경총, 중소기업 맞춤형 ‘안전관리 가이드북’ 발간

중처법 준수·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교육·평가·예방수칙·사고발생 후 절차 안내

ⓒ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준수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안전관리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총이 지난 2월 19일 발표한 기업 안전투자 현황 및 중대재해 예방정책 실태조사결괴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반(53%) 정도만 중처법 준수를 완료했다고 응답한 바 있다.

또 중소기업(300인 미만)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핵심정책으로 ‘현장에서 실행가능한 매뉴얼·가이드 보급 확대’를 많이 꼽았다.

이에 경총이 발간한 중소기업 안전관리 가이드북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중처법 규정 중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업이 갖추거나 반드시 실행해야 할 핵심 의무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목차로는 조직과 시스템, 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3대사고 예방수칙, 사고발생 후 절차 등이구성됐다. 중소기업이 효과적으로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요 의무별 필수 점검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중소기업들이 중처법의 의무사항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설명과 점검사항을 수록했으며 법원의 중처법 주요 판례(유죄, 무죄)도 소개했다.

임우택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장은 “중소업체들의 안전역량을 높이기 위해 업종과 현장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안전관리 매뉴얼이 산업현장에 보급될 필요가 있다”며 “향후에도 중소기업의 안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내서는 경총 홈페이지 내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 안전보건자료실 게시판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