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尹 구속취소, 국민과 함께 환영…만나보러 가겠다"

권성동 "사법부 양심·소신 살아있단 것 보여줘"

신동욱 "사필귀정…반드시 이뤄졌어야 할 결정"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7일 오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된 것에 대해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린 데에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위원장은 7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바로잡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껏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무리한 수사와 법적 절차가 이뤄지며 국민들께서 큰 혼란과 불안을 겪어야 했다"며 "이번 결정으로 우리 사회가 법적 논란으로 분열되지 않고 국민통합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도 오직 헌법가치에 입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 내려주길 바란다"며 "특정 정파와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이 신뢰를 갖는 독립적인 헌법 수호기관으로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 판단을 내렸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아직 양심과 소신이 살아있단 걸 보여줬다"며 "헌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이 뒤늦게나마 구현돼 정말 환영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 판시와 같이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해 내란죄까지 확대한 것은 잘못된 것이란 판단"이라며 "즉 공수처의 위법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서 법원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 공수처장을 비롯해서 공수처 관계자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체포영장·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것 자체도 계속 문제되는 만큼 검찰이 하루 빨리 오동운 처장의 수사를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을 만나러 갈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우리도 방금 소식 들어서 언제 찾아뵐지 부분에 대해 상의를 안 했지만, 빠른 시일 내 찾아뵐 것"이라고 답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서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을 취소했다"라며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는 사필귀정이다. 늦었지만 반드시 이루어졌어야 할 결정"이라고 힘줘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서부지법의 '영장쇼핑'은 사실로 드러난 것과 다름없다. 사법 체계를 악용해 헌정질서를 흔들고,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줬다"며 "이번 결정은 정치적 수사와 사법의 오남용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그동안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부당했다는 점이 뒤늦게나마 밝혀진 만큼 대통령의 방어권이 충분했는지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 역시 평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