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상휘 "尹,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음모로 안위 흔들려선 안 돼"

"헌재, 탄핵 정해놓고 절차 진행? 후폭풍 감당 어려울 것"

"국민의힘, 결과 나온 뒤엔 국론 통합에 제 역할 다해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불법 체포였고, 불법 구속이었다. 구속취소는 당연한 일이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7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연기를 아무리 피워 본질을 숨기려 해도 땅 속에 박힌 쇠말뚝은 어쩌지 못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모양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 및 구속된 적도, 내란 사태로 탄핵소추된 전례도 헌정 사상 없었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부터 헌재 재판까지 위법 논란이 인 만큼, '탄핵 기각'은 당연한 처사라는 게 이상휘 의원의 입장이다.

이상휘 의원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 정국에서 가장 먼저 한남동 관저로 달려갔던 인물이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지기 직전 윤 대통령을 지키려 공수처·경찰과 충돌 끝에 가까스로 관저 안에 들어간 4명의 의원 중 1명도 이 의원이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킨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기획실장을 지냈으며,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정무 2팀장으로 활약한 친윤(친윤석열)계다.

이상휘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만 놓고 본다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정당한 통치행위인지 따져봐야 할 문제"라면서도 "시시비비도 가리지 않은 채 '내란'이라고 외치는 좌파진영의 선동에 매몰되어 대통령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탄핵까지 일사천리로 몰아가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격과 미래에 이익이 되는 것인지는 곱씹어보아야 한다"고 탄식했다.

이어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이 됐다면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이 공정하게만 흘러오지는 않았던 것이 사실 아니냐"라며 "헌재가 탄핵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심판 절차를 진행한 것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22대 국회 임기 시작 전부터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으로서 대야(對野) 공세의 최전선에 섰고, 현재는 당 홍보본부장도 맡아 당의 주요 정책과 입장을 대내외에 효과적으로 알리는 등 활약 중인 이상휘 의원과의 인터뷰는 지난 6일과 7일 두 차례 이뤄졌다.

다음은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전문.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Q. 지난해 5월 말 22대 국회에 입성한 이래 국민의힘 초선 의원 중 가장 활발한 행보 중이다. 약 9개월 의정 활동기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5월 30일 등원하는 순간부터 특단의 각오를 다졌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차지한 의석 수가 개헌을 제외하고는 못할 게 없는 절대다수였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지난 9개월은 매순간순간이 기억에 남을 정도로 악전고투의 연속이었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버티는 투쟁의 장이었다.

그래도 하나를 꼽자면 아무래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순간이 아닐까 생각한다.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지 꼭 8년 만에 보수진영의 대통령이 또다시 탄핵되는, 가슴 아픈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물론 비상계엄 선포만 놓고 본다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정당한 통치행위인지 따져봐야 할 문제이지만, 시시비비도 가리지 않은 채 '내란'이라고 외치는 좌파진영의 선동에 매몰돼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낙인찍고 탄핵까지 일사천리로 몰아가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격과 미래에 이익이 되는 것인지는 곱씹어보아야 하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한다."

Q.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를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꼽았는데, 7일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불법 체포였고, 불법 구속이었다. 애초부터 잘못됐으며 정치적 음모가 도사린 일이었다. 법원의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은 당연한 일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다. 어느 누구에 의한 불순한 목적으로, 또는 계략과 음모로 그 안위가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다. 연기를 아무리 피워 본질을 숨기려 해도 땅 속에 박힌 쇠말뚝은 어쩌지 못하는 법이다. 다시 한번 새겨야 할 대목이다."

Q.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임박한 모양새다. 어떻게 전망하나.

"일각에서는 헌재 결정이 6대2니 4대4니 하며 탄핵이 인용될 것이다, 기각될 것이다 말이 많다. 심판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이 됐다면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이 공정하게만 흘러오지는 않았던 것이 사실 아니냐. 헌법학계의 거목인 허영 경희대 로스쿨 석좌교수도 인터뷰를 통해 헌재가 저지른 위법 사례가 10가지가 넘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위법 사례를 일일이 다 거론하지 않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헌재 심판 과정의 불공정과 편향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 어찌 되었건 우리 헌법질서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강한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되는 재판이다. 결정문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헌재가 탄핵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심판 절차를 진행한 것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란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Q. 헌재의 결정이 탄핵 기각이든 인용이든 '국론 분열'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대체적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최우선 역할은 무엇인가.

"어려운 문제다. 모범답안은 정해져 있는데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한다면 정답이 없는 난제다. 탄핵심판 결과를 예측하는 여론의 비중이 서로 비등하다. 그건 탄핵기각을 기대하는 우파와 탄핵인용을 기대하는 좌파의 지지층이 결집한 결과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국론이 분열될 수밖에 없음은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이럴 때 제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 좌파와 우파의 상징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이다. 각각의 지지층이 서로를 공격하도록 방조 또는 조장할 것이 아니라 정치가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상대를 자극하고 충돌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갈등을 조율해야 할 것이다. 탄핵심판 결과가 나온 이후로는 더 이상 광장으로 나아가지 않고 우리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국론이 통합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해야겠다."

Q. 만에하나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을 치러야만 한다면, 어떤 덕목을 가진 대권주자가 나서야 한다고 보나.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자면 제1덕목을 포용력이라고 하겠다. 지난 대선을 생각해 보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민의힘이 대권을 쟁취할 수 있었던 것은 덧셈의 정치를 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당을 떠나 딴 집 살림을 차린 이준석 전 대표, 당시 우리 진영 밖에 있던 안철수 의원, 오랜 세월 함께 했지만 생각이 달랐던 유승민 전 의원 등 뿔뿔이 흩어져 있던 반(反)민주당 세력을 하나로 모았던 것이 승리의 원동력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 그 이후에 우리 당이 수세에 몰리고 어려움에 처하게 된 원인 중의 하나가 하나로 모였던 우군이 다시 뿔뿔이 흩어지면서 적전분열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겠다.

당이 위기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생각이 달라 흩어졌던 훌륭한 자원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포용력을 가진 후보, 각각의 생각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중재자가 될 수 있는 후보,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뚝심을 가진 후보가 대권주자로 나서야 일말의 희망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Q. 언론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다.

"현재 우리 사회의 혼란과 갈등은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부정하는 팬덤정치가 만들어낸 기괴한 산물이다. 특히 '이재명 일극체제' '강성 팬덤 정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경고와도 같다. 정당의 당원과 시민의 정치참여 확대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 하지만 일부 극단적 팬덤이 주요 인사나 정책을 쥐락펴락하려 하거나, 완력이 통하지 않았다고 해서 집단탈당으로 분풀이하는 등의 단체 행동은 올바른 방향은 아니다.

언론은 이런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돈이 되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은 팬덤을 향한 과격 발언이나 정략적 독설을 보도의 형식을 빌려 대결 구도로 몰아가고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국가적 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국민들이 깨어나고 언론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바로서야 한다. 오늘날 사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가짜뉴스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뉴스가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있다. 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으로서 발전하는 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과 함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한 언론환경 조성에 힘쓰겠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Q.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고 싶다. 경북 포항 지역의 주력 산업은 철강 산업이다. 그런데 글로벌 공급 과잉과 중국발 저가 공세 등으로 철강 업계의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다. 어떻게 해야 하나.

"최근 권성동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이 포항 포스코를 전격 방문한 것도 철강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업계의 고충을 듣고 정책적 제안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 가장 급한 건 제철설비를 수소환원제철로로 전환하는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가 상반기에 통과돼야 하고 예타가 통과가 되면 내년에는 예산 집행이 돼야 하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다. 그래야 철강의 경쟁력을 바꿀 수 있다.

철강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선정하는 게 필요하다. 반도체·AI 등만 미래전략산업이 아니다. 철강산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다. 철강산업이 무너지게 되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그 심각성을 정부가 모르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철강산업지원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거기에 따라서 제도적인 구조 조정부터 시작해서 세계 1위를 탈환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의 예타통과를 위해서도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Q.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다른 현안도 많은 것 같다.

"지역 예산이나 현안 해결을 위해서 지자체 공무원들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사실 지난해 연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예산안을 처리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들도 꽤 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라든가 국립도서관 포항 분관 건립사업, 울릉군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는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 정부예산안 수립단계부터 꼼꼼히 챙겨볼 계획이다."

Q. 마지막으로 최근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일부 개정안',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배경이 궁금하다.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일부 개정안'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기구로 격상해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 위촉하도록 하고 상임위원을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는 게 골자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 원인을 규명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국토교통부 전·현직 관료들이 맡아서 논란이 있었다. 사고 책임 주체가 국토교통부인데 이른바 '셀프 조사'를 하는 셈이라서 조사과정과 절차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1500만 시대임에도 반려견 등록과 관련한 우려에서 착안하게 됐다. 외장형 칩은 쉽게 제거된다는 단점이 있고, 내장형 칩은 안정성 우려로 견주들이 기피한다고 한다. 기존 방식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DNA 검사를 동물등록 방식으로 추가 도입하게 됐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입법 활동을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