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마은혁 재판관'은 보류 '마용주 대법관'은 고심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검토

여야 모두 '마용주 임명' 찬성하지만

야당의 '마은혁 임명' 압박도 부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여야는 모두 최 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요청해 왔다. 만약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이는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첫 사례가 된다.

25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체제에서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 절차적 문제는 없는지 재차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마 후보자 임명 문제는 이미 국회 의결까지 거쳤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는 없으나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한 전례가 없었기에 두 달 가까이 미뤄져 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동의 요청→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모두 거쳤다.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적혀 있다.

여야도 모두 '임명 촉구'를 외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에 대해 특별히 이의가 없다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부 문제가 없는 분은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마 후보자는 당이 반대 의견이 없다"고 했다.

두 사람은 또한 국방장관의 등의 공석이 오래 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마 후보자는 (추가로)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을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에서도 권한대행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 임명제청, 대통령 수용, 국회 의결 요건을 갖추면 되고, 마 대법관 후보자는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 임명에 아무런 흠결이 없다"며 "그런데도 최상목 대행은 특별한 이유 없이 58일째 임명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 촉구에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보인다. 만약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또한 임명하라고 최 대행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복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도 고심일 수 있다. 헌재의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이르면 '3월 초'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 복귀가 가까워졌다면, 최 대행이 무리하게 임명을 추진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