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온실가스 감축, 희생만 있는 거 아냐 이익도 알려야” [NDC 가는길⑥]

11월 브라질 COP30 앞두고

2035 NDC 수립 속도 높이는 정부

전문가 “희생 아닌 미래에 대한 투자”

지난해 11월 22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환경운동가들이 화석 연료 사용 중단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35 NDC 수립 시한이 다가오면서 산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로서는 정부가 높은 감축 목표치를 설정하면 그만큼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불편과 손해만큼 역으로 얻는 이익도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정부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작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당사국들은 NDC를 5년 주기로 수정해 UN에 제출한다. 파리협정 당시 약속한 ‘진전의 원칙’에 따라 감축목표는 과거보다 높아야 한다.

한국은 2021년 ‘2030 NDC’로 2018년 대비 40% 감축을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2035 NDC 수치는 40%보다 높아야 한다.

일단 산업계는 2035 NDC 관련 실현 가능성을 강조한다. 산업계에서는 2030 목표인 40% 달성도 쉽지 않다고 호소한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시장조사 전문 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기준 국내 1000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NDC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조사한 결과 2035 NDC에 대해선 82.7%가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학계와 환경단체에서는 51~67%까지 목표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의 배출량과 국제사회에 보여야 할 책무를 고려했을 때 과감한 감축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문가 의견 가운데 관심 있게 들여다볼 대목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주요국의 규제를 고려했을 때 오히려 빠른 감축이 국가 산업 경쟁력과 연결된다는 주장이다.

윤소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연구관은 지난해 11월 ‘2035 NDC 전문가 포럼’에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최대 수백 가지”라며 “감축 정책, 현재 R&D 기술 수준, 제도적 법적인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연구관은 2030 NDC 계획이 2030년에 가까울수록 가파르게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실현 가능성과 형평성 측면에서는 틀린 답은 아니었지만 2030년 이후에는 조금 더 높은 증가율로 가야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 아닐까 싶다”고 했다.

안영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온실가스감축 분과위원장은 “앞으로 감축해야 하는 것이 ‘희생’이라기 보다는 미래에 대한 투자로 보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고 했다.

엄지용 한국과학기술원(KAIST) 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 교수 또한 감축목표를 어떻게 비용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감축경로가 제한적인 시점에서 시점 간 비용효과성 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종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편익과 감축경로를 함께 비교해야 한다”며 “그래야 정책적 추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