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오르면 과세 부담층 조정은 타당"
"국민의힘, 트집말고 합리적 안 내놔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완화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가짜 우클릭'이란 지적이 나오자 "시대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조정"이라고 맞받았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17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이재명 대표의) '가짜 우클릭이다 어쩌다'란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우클릭 문제는 아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에 "18억원까지는 집 팔지 않고 상속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거짓말 아니니, 다음 주에 바로 상속세법 개정안을 처리하자"면서 "초고액 자산가 상속세율 인하는 빼고, 누가 거짓말하는지 국민이 보는 앞에서 공개토론이라도 하자"라고 적었다.
같은 날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을 각 8억원, 10억원으로 증액(18억원까지 면세)"라면서 "다수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최고위원은 "물가가 오르면 거기에 또 맞게, 수준에 맞게 과세 부담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취지에 맞게 조정하는 게 타당한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자기들 안을 내놓는 게 맞지, 너무 트집만 잡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더 합리적인 안을 내놓으면 된다"고 맞받았다.
상속세 공제 한도를 18억원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민주당의 원래 입장과는 다른 것 아닌지를 묻는 질문에는 "상속세 부분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며 "예를 들어 수도권 같은 경우 몇 년 사이에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대개 15~20억원 정도 돼버리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 상속세를 내느라고 정든 집을 팔아야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동안에는 집값이 거기에 못 미쳤기 때문에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정책들은 부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선입견, 편견들이 있었다"면서도 "지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중산층 (정책 대상)에 해당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