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가상자산 진흥 드라이브… 한국도 단계적 입법 필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주최 가상자산 세미나 열려

"비트코인 우주전쟁 시작…강대국들의 전략적 무기 전락"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트럼프 2.0 시대의 가상자산과 국내 2차 입법 과제' 세미나에서 참여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데일리안 황지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가상자산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고 산업을 육성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도 글로벌 규제 흐름을 반영한 산업 진흥 입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성급한 입법보다는 1.5단계, 2단계, 2.5단계 등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트럼프 2.0 시대의 가상자산과 국내 2차 입법 과제' 세미나에서 가상자산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글로벌 규제 동향과 한국의 입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트럼프 2.0 시대의 가상자산과 국내 2차 입법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황지현 기자

발제자로 나선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비트코인 우주전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 국가 간 경제 패권을 좌우하는 전략적 무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이 우주 패권을 두고 경쟁했다면, 지금은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 비트코인을 통해 새로운 경제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제 비트코인은 자유와 주권, 독립을 상징하는 자산이자 강대국들의 전략적 무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정부가 보유한 압류 비트코인 21만개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제 비트코인은 단순한 금융 상품이 아니라, 세계 경제 패권을 결정할 전략적 요소가 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 2기는 출범과 동시에 다양한 디지털 자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실무그룹 TF(태스크포스) 구성 ▲핵심 요직에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인사 임명 ▲스테이블코인 통해 달러 패권 유지 ▲반(反) 가상자산 정책 폐기 등을 통해 가상자산 산업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김효봉 태평양 변호사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트럼프 2.0 시대의 가상자산과 국내 2차 입법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황지현 기자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춘 법안 마련이 시급하지만 단계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효봉 태평양 변호사는 "유럽연합(EU)은 2020년부터 '미카(MiCA, EU 가상자산 규제 법안)'를 마련했고 2023년에 통과됐다"며 "해당 기간 동안 EU 회원국들이 모두 모여 매번 회의를 진행했고 200페이지가 넘는 법안이 마련돼 결국은 통과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글로벌 시장과 긴밀하게 연결된 구조로, 무작정 강한 규제를 도입하면 시장이 위축될 위험이 있다"며 "EU,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면서도 국내 시장 특성을 반영한 법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급하게 입법을 추진하기보다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는 2023년 6월 30일 가상자산 첫 규제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지난해 7월 19일 시행됐다. 해당 법안은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에 맞춘 1단계 법률이다. 가상자산 발행, 유통 등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규제와 산업 진흥은 2단계 법안에서 다룰 예정이다.

지정토론에 나선 이정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2단계 입법에서는 거래소가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의와 ICO(가상자산공개) 허용, 스테이블코인 규제, 현장에 맞는 가상자산사업자 분류 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논의할 부분이 많은 만큼 1.5단계, 2단계, 2.5단계 등 세분화한 단계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가상자산 관련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균형 있는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 법인 투자자 활성화에도 단계적 접근을 취하고 있고 곧 해당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거래소 이해 상충 문제, 스테이블코인 규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