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주52시간 예외' 엇박자…이재명 '우회전 핸들'→좌회전 꺾은 민주당 [정국 기상대]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트럼프 2.0 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 종합토론회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주52시간 예외' 엇박자…이재명 '우회전 핸들'→좌회전 꺾은 민주당 [정국 기상대]

반도체특별법 내용 중 노사(勞使) 핵심 쟁점인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한 전향적 수용을 검토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난처한 처지에 놓였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급진적 우클릭 행보가 당내 반발에 부딪힌 데서 나아가 여권에서도 말만 앞세우는 '혀클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서다.

9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등은 이재명 대표의 주52시간 예외 적용 '반대' 입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반도체특별법과 노동시간 예외 적용 문제는 별개 사안임에도 이 대표의 우클릭 노선이 정치권과 노사의 정쟁 사안을 촉발시켰다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통화에서 "지난 4일 환노위 정책조정회의에서 주52시간 예외 적용 논의를 했는데 당장 어디를 고쳐야겠다는 부분이 보이지 않았다"며 "이 대표의 반도체특별법 토론회 취지를 이해하지만, 이 대표가 노동계와 근로기준법의 핵심 사안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주52시간 예외 적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당 환노위 소속 의원들도 '예외 적용' 반대 입장에 이견이 없고, 국회 산중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 다수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사안은 앞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나 '가상화폐 과세 유예' 결정처럼 이 대표가 단독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3일 반도체특별법 정책 디베이트에서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 이걸 왜 안하게 하느냐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며 반도체산업에 국한해 주52시간 적용 예외가 합리적이라는 뉘앙스를 비췄다.

이와 관련, 환노위 소속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특별법에 한 줄 넣어서 건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현행 근로제도상에서도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늘려 사용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대표의 우회전 행보가 지나치면 당이 핸들을 다시 원위치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 정책위도 반도체특별법 관련, 주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은 제외하고, 여야가 합의된 사안만 통과시키자며 사실상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 당내 원칙론자로 꼽히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있는 특별연장근로시간제·재량근로시간제 등으로도 충분히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같은)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환노위와 산자위 위원들이 참석하는 '반도체특별법 회의'를 열고, 주52시간 예외 적용에 반대하는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다. 이 대표도 아직 결론이 정해지지 않은 사안인 만큼, 당 안팎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한 뒤 결단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목소리 키우는 용산 참모진…'尹 탄핵 반대' 국민변호인단 12만명 돌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계엄 관련 공식적인 발언을 삼가던 대통령실 참모진이 최근 목소리를 높이며 윤석열 대통령 지원사격에 나섰다. 보수층 결집을 넘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인용'과 '기각' 여론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오자, 여론전에 본격 가세한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29명의 고위공직자를 연타발로 탄핵하는 나라는 문명세계에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한 뒤 "행정권과 사법권에 비해 입법권이 특별히 남용되고, 남발되고, 과도하게 행사되면서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헌정질서가 큰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인식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국정 난맥상, 또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방통행식의 이런 게 매우 큰 고뇌로, 절망감으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에 찬성했느냐는 질문에는 "계엄에 찬성한 바 없다"고 답했다.

정 실장은 그동안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거듭 국회 출석을 거부해왔는데, 이날은 깜짝 출석해 야당의 공세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정 실장은 일부 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을 '윤석열', '윤석열 씨', '내란 수괴'라고 호칭하자, 별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직무 정지가 됐다고는 하나 윤 대통령은 엄연한 국가원수이고 대통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호칭으로 해주기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춘섭 경제수석도 같은 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이어지는 '줄탄핵'과 재정부담, 일방적 입법 시도, 예산의 일방 삭감 등이 종합적으로 원인이 됐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지난해 야당의 일방적 예산 삭감안 처리에 대해서도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사례"라고 했다.

여관 관계자는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이 계엄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 공감하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안다"며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점차 증가하고, 헌재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지는 상황인 만큼,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진도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100%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윤 대통령 탄핵 찬성·반대 여론조사 결과 '탄핵을 기각해 윤 대통령을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탄핵 반대)는 응답은 40%였다.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55%였다.

직전 조사인 1월 4주차 조사와 비교하면 탄핵 인용 응답율은 2%p 줄었고, 탄핵 기각 응답율은 2%p 늘었다. 신년 직후였던 1월 2주차 조사 당시엔 탄핵 인용 의견이 62%, 탄핵 기각 의견이 33%였다는 점에서, 약 한달 만에 탄핵 찬성은 7%p 빠지고 탄핵 반대는 7%p 늘어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가입자 수는 9일 오후 11시 기준 12만883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3일 모집이 시작된 지 6일 만이다.

▲'시총 3위 삼바' 가치 부풀렸다고?…검찰의 이재용 재판 상고 무리수

검찰이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상고를 강행한 가운데, 검찰 기소의 핵심 근거가 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가 국내 상장기업 중 3위를 찍으며 기소의 정당성 여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지난 7일 전장 대비 6.52% 오른 116만원으로 마감했다. 이날 한때 전장 대비 6.98%까지 오른 116만5000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해 말 94만9000원과 비교하면 22.23%나 올랐다.

주가 상승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총은 지난해 말 67조5000억원 수준에서 82조5618억원까지 급등했다. 같은 날 78조6420억원을 기록한 LG에너지솔루션을 넘어 유가증권시장 시총 3위를 차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검찰이 주장하는 ‘자본시장법 위반’ 논란의 핵심에 선 회사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진보 시민단체들은 삼성 경영진이 총수의 개인적 이익, 즉 이재용 회장의 경영승계를 목적으로 이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 산정을 위해 기업 가치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진보 시민단체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가치 산정에 대해 ‘달랑 2조원짜리 회사를 11조원으로 뻥튀기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이 회장과 삼성 경영진을 기소했다.

“기업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경영적 판단이었다”는 해명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업과 시장의 판단은 무시한 채 이념적 공세와 법적 잣대로만 들여다본 결과가 지난 4년 5개월간의 재판이다.

결국 ‘11조원도 높게 조작된 숫자’라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는 그 7배가 넘는 82조원까지 치솟았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명지대 명예교수)는 “신사업에 직접 투자한 기업보다 자료 몇 개 들여다본 검찰이 해당 기업의 기업 가치를 더 정확히 판단하겠느냐”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총 3위 등극은 결국 검찰의 기소가 근본적으로 무리수였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물론 최근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상승은 이재용 회장의 2심 무죄 선고의 영향을 일부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기소 당시 ‘11조원이 과다 산정된 것’이라는 주장과는 괴리감이 클 정도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는 일찌감치 고공행진을 이어왔다.

검찰의 상고 결정으로 월요일 개장과 함께 주가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기업가치 자체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예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