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국민의힘, '이재명 신속재판' 탄원서 제출, 나경원 "내란죄 억지프레임 깨져", 尹 측, '인원' 발언 거짓말 논란에…"지시대명사로 안 쓴다는 뜻", '시총 3위 삼바' 가치 부풀렸다고?, 최태원, 경제원로 만나 조언 구한다 등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사진 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이재명 신속재판' 탄원서 제출…"전략적 지연 시도 차단"

국민의힘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전략적 지연 시도를 차단해 신속히 재판을 종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지난 7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법원이 제청을 결정하고 헌법재판소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는 이를 접수해 위헌 여부를 결정할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해당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중지된다.

▲나경원 "내란죄 억지프레임 깨져…이재명 조급함 극에 달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하고 파상공세를 가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란죄 억지 프레임이 깨지고, 지지율이 추락하자 이재명의 당황과 조급함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이재명은 직접 개딸들에게 집회참여독려에 나섰다고 한다"며 "급격한 위장 우회전, 프레임 전환도 볼썽사납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의 온라인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엔 이 대표 명의로 윤 대통령 탄핵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 대표는 해당 글에서 "이번 토요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평화의 행진이 계속된다. 여러분의 한 걸음, 여러분의 목소리가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尹 측, '인원' 발언 거짓말 논란에…"지시대명사로 안 쓴다는 뜻"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인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고 진술한 데 대해 거짓말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윤 대통령 측이 맥락이 왜곡됐다고 반박에 나섰다.

대통령 대리인 석동현 변호사는 9일 페이스북 글에서 "윤 대통령이 '나는 인원이란 말을 안 쓴다'고 진술한 의미는 이 사람, 저 사람 등 지시대명사로 이 인원, 또는 저 인원이란 표현을 안 쓴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도 '인원수가 얼마냐', '불필요한 인원은 줄여라', '인원만큼 주문해' 이런 표현에서 당연히 인원이란 단어를 쓴다"며 변론에서 말한 '인원'도 이런 맥락이라고 주장했다.

▲尹 측 "신문 시간 제한·질문 미리 제출 불공정"…헌재 재판 진행 문제 제기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하고 반대신문 사항은 하루 전 미리 제출해 상대방에 노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진행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부분의 법조인은 탄핵심판 증인신문 절차를 설명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며 "공정성 회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헌재는 증인신문 시간을 주신문과 반대신문은 각 30분, 이후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은 각 15분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진술이 이전과 확연히 달라지고 있어 더 필요가 있음에도 시간 제약으로 인해 더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정에서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재가 유일하다"며 "허위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짬짜미"라고 부연했다.

▲'시총 3위 삼바' 가치 부풀렸다고?…검찰의 이재용 재판 상고 무리수

검찰이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상고를 강행한 가운데, 검찰 기소의 핵심 근거가 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가 국내 상장기업 중 3위를 찍으며 기소의 정당성 여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지난 7일 전장 대비 6.52% 오른 116만원으로 마감했다. 이날 한때 전장 대비 6.98%까지 오른 116만5000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해 말 94만9000원과 비교하면 22.23%나 올랐다.

주가 상승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총은 지난해 말 67조5000억원 수준에서 82조5618억원까지 급등했다. 같은 날 78조6420억원을 기록한 LG에너지솔루션을 넘어 유가증권시장 시총 3위를 차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검찰이 주장하는 ‘자본시장법 위반’ 논란의 핵심에 선 회사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진보 시민단체들은 삼성 경영진이 총수의 개인적 이익, 즉 이재용 회장의 경영승계를 목적으로 이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 산정을 위해 기업 가치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우리 경제 어쩌면 좋습니까"…최태원, 경제원로 만나 조언 구한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역대 정책 사령탑들에게 한국경제의 방향과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 경제계의 역할에 대한 조언을 구한다.

대한상의는 오는 12일 전직 경제관료를 초청해 ‘한국경제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탄핵 정국과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우리경제의 성장률이 1%대로 고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거 국가적 위기상황의 한복판에서 우리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던 경제원로들로부터 조언을 듣고 해법을 찾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