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반도체법·에너지3법 처리, 2월 임시국회서 결론 내야"

4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금주부터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 본격 가동"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반도체특별법,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 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며 "정부부터 앞장서겠다"고 했다.

최상목 대행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반도체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투입 등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치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또 "민생의 시급함을 감안하여 우선 1분기 중 매주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일자리·주거·서민금융·물가·관세 전쟁에 대비한 업종별 대응 등 핵심 민생·경제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개선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강구하여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며 "이를 위해 금주부터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 가동한다"고 했다.

최 대행은 아울러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1월 수출액 전년 동월 대비 10.3% 감소, 내수 부진, 비자발적 퇴직자 수 4년 만에 증가 등을 언급하며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위기 의식을 함께하며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무위원들께서는 '내가 곧 권한대행'이라는 소명 의식을 다시 한 번 다지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한시적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부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들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1분기 중 집중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