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캐나다·멕시코에 25%, 中에 10%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

행정명령에 상대국 맞대응시 관세율 올리는 '보복조항' 포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AFP/연합뉴스

미국이 ‘말 폭탄’으로만 치부되던 ‘관세의 무기화’를 실제로 시행하면서 글로벌 무역전쟁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는 25%, 중국에는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캐나다산 제품 중 석유와 가스에 대해서는 10%를 적용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상대국이 미국에 대해 맞대응 조치를 할 경우 관세율을 더 올릴 수 있는 보복 조항도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취임하면서 시작된 ‘관세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캐나다 공영방송 CBC는 “트럼프 대통령이 25%의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하면서 무역전쟁을 시작했다”며 “오랜 동맹국인 캐나다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으로 캐나다 경제를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오후 미국의 관세부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캐나다·멕시코는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으로 지금까지 3국 간 무역에 대한 관세는 거의 없었다. 뉴욕타임스(NYT)는 “캐나다 에너지 제품에 대해 10%의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관세부과로 인한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모든 수입품을 상대로 하는 10~20% ‘보편 관세’ 도입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2.5%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정률 인상하는 보편 관세를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FT 보도 직후 “2.5%보다 훨씬 더 높은 관세를 원한다. 미국을 보호하기에 충분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CNBC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외국과의 경쟁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수익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관세를 장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보편관세가 현실화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대부분 물품에 관세 0%를 적용받는 한국도 영향권에 들어올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머릿속에 어느 정도로 (관세를 부과) 할지 생각 중인데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지난해 유세 기간엔 10~20%를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