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었다가 만나자고 했다가…민주당, 최상목 길들이기?

박찬대 "崔 '내란대행' 오명 벗으려면 특검 수용"

'탄핵 대신 면담' 추진…"답변 없어 기다리는 중"

지지율 역전에…섣불리 강경책 꺼내 들기 주춤

"설 전후 여론 고려해 중도층 소구력 높여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커지자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그간 탄핵을 졸속으로 서둘렀다는 점과 지지율 역풍이 부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최 권한대행 길들이기'는 주춤하는 모양새다.

최 대행은 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초 상정될 것으로 보였던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안은 이날 유보됐다.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인데, 오는 3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최 대행을 향해 특검법 수용 촉구를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내란특검법이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반영한 수정안이라며 "(최 권한대행이) 무조건 여야 합의만 요구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반민주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또 "원내 6개 정당이 모두 동의하고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의결된 법안을 딱 1개 정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최 대행이 내란 사태를 끝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들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반헌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내란특검 공포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며 "그게 윤석열의 '내란 대행'이라는 오명을 벗는 유일한 길이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최 대행은 헌법과 법률 수호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상설특검 후보 추천의뢰를 하고, 즉시 내란 특검법을 수용·공포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이날 방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거부권 권한대행'이 되기로 작정한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강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에 대해 '공무원들이 무기한 소송에 시달릴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자 강 원내대변인은 "반인권적 국가 범죄를 막는 것보다 공무원들의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이 더 중요한 가치라는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다만 야권은 탄핵 소추 등 최 대행을 직접 겨냥하는 정치 공세 수위는 낮춘 모양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빠른 국정 안정화를 위해 최 대행과의 면담을 제안한다"며 "현 상황 논의와 더불어 당면한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제1당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한층 완화된 조건을 꺼내 든 바 있다.

박성준 원내수석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최 대행이) 아직 답변이 없다. 기다리고 있다"며 "제가 최 대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 기조실장에게 전화를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자, 신속하게 만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전했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최 대행을 실질적으로 '길들이고' 싶어하면서도, 탄핵 역풍을 우려해 수위를 조절할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국민의힘에 역전된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 원인 중 하나로 야권의 무리한 탄핵 시도가 꼽히는 상황에서 섣불리 강경책을 꺼내 들면 악수(惡手)로 돌아올 수 있어서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애초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도 당내에서 반발이 많았었다"며 "설 전후 여론을 고려해 중도층의 소구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