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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AI 예산 담으면 추경 협조"…국민의힘 "반도체특별법부터 협조하라"


입력 2025.02.01 17:52 수정 2025.02.01 17:56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국내 기업, 주 52시간 제한 발목 잡혀

글로벌 경쟁서 뒤처져…李, 말과 행동 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에 인공지능(AI) 지원 추가경정예산을 요청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도체특별법부터 협조하라"고 맞받았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일 "AI 기술을 외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반도체 산업 지원은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AI에 진심이라면 먼저 반도체지원특별법부터 협조하라"고 꼬집었다. 반도체지원특별법은 국민의힘이 지난해 11월 당론으로 발의한 것으로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원, 반도체 R&D 인력 주 52시간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이 골자다.


앞서 이날 오전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국 기업의 딥시크(DeepSeek) 공개 후 우리를 포함한 전 세계 증시가 출렁이고, 기술 경쟁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대대적인 인공지능(AI) 개발 지원 예산을 담아 준다면 적극적으로 의논하며 (민주당이) 협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반도체지원특별법은 국가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국내 기업들은 고급 연구개발(R&D) 인력들이 주 52시간 근로 시간 제한에 발목이 잡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호소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I 기술 경쟁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지원특별법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가 경제의 중추 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외면하면서 인공지능 투자 확대를 외치는 것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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