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패권전쟁 2차 시작…공급망 블록화 ‘촉각’

트럼프 대통령, 멕시코·캐나다 고관세 내달 적용 예고

중국 고관세 적용 관련 언급 없지만 견제 가능성 여전

고관세 넘어 공급망 재편정책이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트럼프 대통령. ⓒ연합뉴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미중 2차 패권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한 공급망 재편정책을 강화해 공급망 블록화가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와, 우리도 공급망 블록화에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국시간 21일 오전 2시에 출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했다. 관세 등을 징수하기 위한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내비치지고 했다.

특히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 특정 국가에 고관세를 적용하는 내용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문답을 통해 “2월 1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하 25%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한 관세를 묻는 질문에는 “자신이 처음 대통령으로서 부과한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1월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승리 직후 불법 이민 및 마약 유입 방지에 노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임 당일 멕시코와 캐나다에 각 25%, 중국에는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향후 중국에 대한 고관세 적용 등 견제는 이뤄질 거란 시각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미국 트럼프 2.0 행정부의 경제정책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대중국 통상정책 수단으로서 하웨이를 비롯한 중국기엄을 Entity List에 등재해 수출통제 대상을 관리했다.

1기에 이어 2기에서는 수출통제 수단을 병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통제 대상 품목 범위도 확장할 수 있다고 봤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중 중국 기술 탈취, 보조금 등과 관련된 행위에 피해를 보는 기업이 있음을 밝히고 시정 조치(관세 인상)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공급망 재편정책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대외연의 ‘2024년 미국 대선: 미국 통상정책의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미중 갈등하에서 미국은 대중국 교역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 특히 국가안보에 중요성을 지닌 첨단기술 제품과 연관된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고 봤다.

대외연은 공급망 재편이 미국 중심 블록, 중국 중심 블록 간 블록화 형태로 나눠진다고 가정했다. 미국 중심 블록 범위는 ▲USMCA ▲USMCA+EU, 영국, 호주 ▲USMCA+EU, 영국, 호주+한국, 일본, 인도다. 적용 대상 산업은 ▲전 산업 ▲전략 산업으로 구분해 6개 시나리오를 정한 뒤 ▲단기적 효과 ▲장기적 효과 두 가지로 구분해 총 12개 시나리오를 구성했다.

공급망 재편 및 블록화 시나리오에 따라 한국 후생은 –1.37%~0.30% 변화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미중 간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블록화가 한국 공급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한국 후생은 0.10~0.30% 증가할 수 있다. 미중 간 교역관계 비용 증가로 인한 상대가격 변화에 따라 한국산 수입대체, 제3국으로 수출전환까지 고려하면 한국 후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중 간 공급망 블록화에 한국이 직접적인 당사국이 되면, 한국 후생은 최소 0.63%, 최대 1.37%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공급망 블록화가 한국 공급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한국과 중국 간 교역 구조에 기반해 한국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이는 한국과 중국 간 교역 구조가 전략산업뿐만 아니라 전 산업에 연계됐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대외연 측은 “공급망 분절이 실질적이고 완전한 블록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제적 공조에 힘쓸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미중 갈등 심화로 공급망 블록화가 불가피한 경우 점진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구조적인 중장기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