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카톡 계엄' 전용기·민주파출소 고발…"국민 검열·협박 멈춰라"

"국민 세금으로 국민 고발하는 정당, 유례 찾기 힘들어"

"민주당식 탄압·입틀막 정치에 대항해 국민 보호할 것"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카카오톡·댓글·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국민들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해 '카톡 검열'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의 가짜뉴스 플랫폼 '민주파출소'와 전용기 의원을 고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고발을 협박해 온 전용기 의원을 명예훼손·강요·협박 등 혐의로, 민주파출소에 대해서는 공무원 자격 사칭죄를 적용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카카오톡·댓글·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는 건 정치적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옥죄는 반헌법적인 행태"라며 "헌법상 검열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다보니 '카톡계엄' '카톡내란'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일당에게나 적용됐던 '내란선동죄'란 죄목을 덮어씌우는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용납하실 것 같으냐"라며 "민주당은 국민 세금의 지원을 받는 거대 야당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고발하는 정당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민주파출소라는 유사 경찰 조직을 꾸며낸 후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며 "협박에 그치지 않고, 유튜버들은 물론이고, 댓글을 단 네티즌들까지 고발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중학교 시절 소년원에 복역했다'는 내용이 허위라며 SNS 글을 고발 검토한다는 보도도 있었다"며 "내란선동죄와 관련도 없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쓰면 고발을 걱정하게 생겼다. 법치주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소리 높였다.

끝으로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독재식 언론 탄압, 입틀막 정치에 대항해 평범한 국민들을 보호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대응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이자 민주파출소 위원장을 맡은 전용기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커뮤니티·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는다"며 "단순히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밝혀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