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확장억제 장래 불확실…북미 핵동결·군축 '스몰딜' 가능성"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보고

"韓 배제한 北美 핵거래 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가정보원은 한미 정부가 공들여 온 확장억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언급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가정보원이 정보위 현안보고에서 "그간 추진해 왔던 한미 정부의 확장억제 부분에 대해 '아직은 그 장래가 불확실하다'라는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미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출한 '워싱턴 선언'에 기초해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 조치들을 이어왔다.

특히 '한미 핵협의그룹(NCG)'를 창설하고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까지 마련한 상황이지만, 미국 정권 교체 및 우리 국내의 정치적 혼란 여파로 지속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일례로 한미는 지난해 12월 4번째 NCG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위법적이라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미국 측 요구로 일정이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기'에 접어든 지난주가 돼서야 한미는 미뤄왔던 NCG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국은 올해 상반기 NCG 임무계획 및 주요 활동을 승인했지만, 트럼프 2기 출범 시 NCG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자나라를 왜 지켜주느냐'는 트럼프 당선인 안보관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에 대한 확장억제 제공을 달가워하지 않을 거란 관측이다.

특히 윤석열·바이든 대통령이 합의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인 한반도 가시성 증진'이 가장 먼저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평가다. 트럼프 당선인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우리 측에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트럼프, 김정은과 대화 추진 가능성"

국정원은 트럼프 2기 출범 시 북미 '스몰딜'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트럼프 당선인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합의했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적정선에서 합의를 도모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트럼프 스스로 과거에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성사를 대표적인 자신의 제1기 성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과 대화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단기간 내에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핵 동결과 군축 같은 작은 규모의 협상, '스몰딜' 형태도 가능하다"는 게 국정원의 분석이다.

아울러 국정원은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대한민국을 배제한 일방적인 북핵 거래 소지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김 위원장과의 '직거래'를 모색하며 우리를 '패싱'할 수 있다는 우려를 에둘러 언급한 대목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