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헌재사무처장이 진행 중 재판에 판단? 공정성 심각히 훼손"

헌재사무처장, 국회서 포고령 위헌성 문답

權 "적법절차 준수해야 사회갈등 줄인다"

민주당 가리켜 '독전대' '자코뱅' 지칭 질타

"대한민국을 감당하기 힘든 혼란 속으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국회에 출석해 현재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대상이 되는 사항들에 대해 위헌성을 논한 것을 강력히 질타했다. 헌재가 예단(豫斷)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국민들로 하여금 인식하게 해서 사회 혼란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서 "헌법재판소는 지금의 갈등을 중재하고 종결시킬 의무가 있다. 어느 때보다 공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할 때"라면서도 "기관의 사무만을 관장하는 헌재사무처장이 국회에 나와 헌법 위반 여부를 논하고 있다. 판결에 참여조차 할 수 없는 사무처장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김정원 헌재사무처장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계엄포고령 각 항목이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현행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계엄포고령이 위헌이라면 이를 포고하도록 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 행위는 더 살펴볼 것도 없이 헌법 제65조 1항 소정의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해 탄핵 사유가 된다. 그 답변 내용의 당부 여부는 논외로 하고,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결론에 예단을 드러낸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관련, 권성동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수사는 국가중대사"라며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해 절차상 흠결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절차적 완결성을 확보해야 차후 사회 갈등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면서도 "불행하게도 현재 적법절차의 원칙은 무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페이스북에서 권 원내대표는 야당책임론 또한 제기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수갑 채우고 나올 때까지 끝까지, 몇 날 며칠 들어가서 총을 맞더라도 하고 와야 한다"고 공수처를 압박하는 등 흡사 독전대(督戰隊) 행태를 보이면서, 프랑스 대혁명 때의 자코뱅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독전대란 2차 대전 때의 소련군이나 이후 중공군·북한군 등에 존재했던 부대로, 적이 아닌 아군이 혹시 배신하거나 임의로 후퇴·패주하지 않는지 감시하면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아군을 사살하는 부대를 가리킨다.

자코뱅은 프랑스 대혁명을 급진적으로 오도했던 맹동주의 세력으로, 자신들의 정적은 변론의 기회조차 없이 모두 단두대에서 처형하는 공포정치를 시행하다가 민심을 잃고 '테르미도르의 반동'을 통해 실각했다. 자코뱅의 영수였던 로베스피에르와 생쥐스트 등은 그들 자신이 단두대에서 처형됐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정 안정의 한 축이 돼야 할 야당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공수처·경찰 등 공권력 뒤에서 독전대(督戰隊) 노릇을 하며 오직 체포속도전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재명 세력의 권력욕이 사법체계와 공권력의 혼란을 유발하고, 그 혼란이 다시 사회 갈등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지금 한남동의 체포 찬반 시위의 대립이 그 갈등의 직접적 결과물"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유혈 충돌까지 발생한다면, 민주당의 책임이 적지 않다"며 "민주당이 자코뱅의 길을 가고, 사법기관이 혁명재판소 노릇을 하면 대한민국은 감당하기 힘든 혼란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