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기술 R&D 규정 개정…연구자 정산부담 완화·기획 절차 간소화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데일리안 DB

내년부터 연구자의 정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의 자체정산이 확대되고 대학의 100만원 이하의 연구재료비는 증빙이 면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와 개방·혁신에 부합하는 연구개발(R&D) 추진 등을 위해 3개 규정의 23건을 개정·고시하고 올해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폭넓게 수렴하는 한편, 최근 기술환경 변화도 반영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연구자의 원활한 R&D 수행 지원을 위해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의 자체정산 확대 ▲대학의 100만원 이하의 연구재료비는 증빙 면제 ▲반복적·공통적 제출자료 간소화 ▲연구비카드 외 법인·개인카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 인정 ▲학생연구원의 연구참여 자율성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개방·혁신에 부합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맞춰 ▲연구기획시 사전분석 절차 간소화 ▲동시수행 과제수 제한을 완화하여 표준화 R&D 및 국제협력과제 장려 ▲해외기관의 연구비 수령 편의성 제고 ▲연구자의 육아휴직 기간중 퇴직급여충당금 지원 신설 ▲기술료 성실납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등의 근거도 마련했다.

제경희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R&D 현장에서 제기된 공통적인 애로해소에 중점을 두었다"며 "연구자가 보다 자유롭고 유연한 R&D를 수행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