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쌍특검법 공포 촉구
朴 "내란 국조 통해 책임자 발본 색원"
진성준 "소환거부 尹, 즉각 체포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내란수괴를 감싸지 말고 국가 비상상황 수습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비상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12·3 내란 사태로 인한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와 관련,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잘 알고 있겠지만 불확실성을 빠르게 없애는 것이 사태 수습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탄핵심판과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에서 성명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최 부총리도 권한대행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앞서 여야가 합의한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도 "오늘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내란 사태의 위헌·위법성과 국회 침탈 과정, 책임자 발본색원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압수수색 거부는 물론 소환마저 거부하는 윤석열을 즉각 체포해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 경호처 등이 관계기관 등에 내란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명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 공포해야 한다"며 "내란 수사 처벌이 파탄 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첫걸음이다. 최 권한대행은 현명하게 판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