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최초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한덕수 탄핵안' 야당 단독 처리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가결 요건' 표결…與 불참

최상목 경제부총리 대행 체제…'줄탄핵' 가시화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이 상정되고 있다.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헌정사상 최초다.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92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횡포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151명 이상이 탄핵안 가결에 찬성함에 따라 한 대행의 직무는 즉각 정지됐다.

당초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다른 국무위원과 동일하게 '재적의원 과반수(151명)'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 가결 요건 기준이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이라고 주장해왔다. 또 탄핵안이 가결된다고 할지라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직전 한 대행 탄핵소추안 본회의 가결 요건을 재적의원 과반수(151명)의 찬성으로 발표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내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원천무효" "의장 사퇴" "직권 남용"을 외치며 항의했다.

민주당이 꼽은 탄핵 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민주당은 한 대행 스스로의 위헌·위법 행위를 통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행위를 방조 또는 방치함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보좌의 책임도 수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 대행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 대행의 직무는 즉각 정지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