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행정절차 단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선 추진

정부,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 확정·발표

용인 산단 행정절차 3개월 단축…연내 마무리

LNG 터미널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업종 추가

투자 친화적 제도 기반 구축…기후기금 2조원↑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 투자 프로젝트 지도 ⓒ기획재정부

정부가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여수 액화천연가스(LNG) 허브터미널 등 약 9조3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내년 중 착공과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열고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먼저 14개 대규모 프로젝트 효율적 진행을 위해 행정 지원을 강화한다.

투자규모가 약 360조원인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경우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약 3개월 단축하기로 했다.

내년 1분기 목표였던 산단 계획 승인을 관계부처 행정절차 패스트트랙(우선·동시심의) 추진으로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약 3700억원) 조상사업은 보전산지 변경, 관광단지 지정 등으로 행정절차를 6개월 단축해 내년 안으로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통영 복합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자체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의 조정 권한 이양을 추진한다. 보전산지 변경지정 사전검토를 통해 심사기간도 단축한다.

광주 인공지능(AI)융복합지구(약 7400억원) 개발 계획 변경 시 경제 자유규역 변경이 의제되도록 절차 간소화 규정을 신설한다.

중대한 사항 변경은 8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은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이 가능하도록 경제자유규역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인천항 내항 재개발(약 5900억원) 행정절차 속행을 통한 내년 착공 지원 ▲서울 서부선 도시철도(1조8000억원) 공사비 상승분 반영한 실시협약 신속 승인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여수 LNG 허브터미널(1조4000억원)에 투자하는 기업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지역산업 육성에 적합한 LNG 등 청정연료 공급업을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내년 1분기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선할 예정이다. 추가 범위는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구체화한다.

통영 복합해양관광단지의 경우 지자체 권한 이양을 확대하고 절차를 단축한다. 국토계획법 개정과 중복절차 제거 등으로 처리 기간이 약 6개월 단축될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했다.

또 동대문 상권 공실해소를 위한 구분점포 입점대상을 확대하고, 울산 조선소에 친환경 선박 적기 투자를 위한 개선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활동에 필수적인 인프라 조성과 이견 조정에도 나선다.

포항 블루밸리 이차전지 특화단지(3조원)는 신규 용수시설 준공 전까지 용수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용수시설 준공시기도 기존 2031년에서 2030년으로 1년 앞당기기로 했다.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단에는 양극재 제품 양산 계획을 고려해 전력설비 설치를 내년 초부터 조기 착공해 당초보다 7개월 앞당긴 내년 6월부터 초기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달 중으로 도로공사 사업비 또한 증액할 예정이다. 해당 산단은 투자규모가 6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기업이 원활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와 제도를 개선해 투자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대전시에서는 규제샌드박스를 거쳐 무궤도 트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프로스포츠 경기장 시설투자 및 운영 방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내년에 착수한다.

아울러 지역이 친환경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 기술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업이 원하는 곳에서 투자할 수 있게 환경영향평가는 ‘신속·일반·심층’ 3종류로 구분해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된 첨단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 기후대응기금의 기업당 대출한도를 현행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의 친환경 투자를 위한 자금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경로를 활용하고 투자 프로젝트 애로 및 투자 관련 제도개선 과제 지속 발굴·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