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7(화)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국민의힘 "헌법재판관 임명, 민주당 이중잣대 국민 앞에 부끄럽다" 등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뉴시스

▲국민의힘 "헌법재판관 임명, 민주당 이중잣대 국민 앞에 부끄럽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헌법재판관 임명은 위헌적인 이중잣대가 아닌 국정 안정과 법치 수호의 원칙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극력 반대했던 '민주당식 이중잣대'는 안된다는 점을 연신 강조했다.

김대식 원내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며 "과거 민주당이 주장했던 원칙을 스스로 뒤집는 행태는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현재 상황은 '대통령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헌법적 정당성에 논란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금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초래한 책임이 바로 민주당에 있다는 점"이라며 "민주당은 국무위원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남발하며 헌법재판소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국정 마비를 초래했다. 이제 와서 '이재명 대표 살리기'를 위해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찾기도 어렵다"고 꼬집었다.

▲尹대통령 변호인단 "내란죄 성립 요건 안 돼…법정서 당당히 입장 피력할 것"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7일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제 (탄핵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 대응까지 갈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총 세 갈래로 나눠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수사 대응, 탄핵심판 대응, 재판 대응이다.

석 변호사는 또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야당의 여러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 부분을 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억단위 비트코인 시대...내년엔 '이렇게' 바뀐다

미국발 훈풍으로 비트코인이 연일 신고가를 돌파하는 가운데, 내년도 가상자산 시장이 더 활기를 띨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7일 알고리즘 트레이딩 기업 프레스토랩스 산하 프레스토리서치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의 주류화는 현재 진행 중인 과정으로, 내년에는 최고 수준의 기관들이 이러한 추세에 완전히 동참하면서 그 추진력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내년도 가상자산 시장은 '성숙'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비트코인은 주요 국가 및 기업의 가치 저장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 미국은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업계를 광범위하게 통합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비트코인과 가상자산 시장이 상승세를 보인 것은 지난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하고부터다. 트럼프 일가는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I)이라는 탈중앙화 금융(디파이) 프로젝트까지 운영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 언급한 것은 드물지만, 미국은 최근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재무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는 내러티브(인식)를 인정하는 듯한 언급을 해왔다. 또 미국 와이오밍주 공화당 상원의원인 신시아 루미스는 지난 7월부터 "미국 정부가 5년에 걸쳐 비트코인을 100만개 매입, 전략적 준비금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