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공수처·경찰·국방부 공조수사본부가 16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尹대통령 체포·구속 가능하지만…탄핵 전에는 신병 확보 어려울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586]
경찰, 경호처와 대치 끝에 압수수색 진입 불발…압색과 달리 체포·구속영장 막을 근거는 없어법조계 "긴급체포, 법원 허가 없는 만큼 긴급성·필요성 문제 야기…현실적으로 경호 뚫기도 어려워""탄핵 전 직무정지 안 된 현직 대통령의 신병 확보 쉽지 않아…적법성 시비에 휘말릴 수도""결국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와 사전 구속영장 검토…정당하지 않은 출석 거부 요건 소명돼야"
"특검법, 대통령 탄핵 되면 권한대행이 처리" [법조계에 물어보니 585]
비상계엄 사태 수사 관련 10일 상설특검, 12일 일반특검 국회 통과법조계 "상설특검, 수사 인력 및 기간 제한적…대통령이 임명 안 하면 강제도 못 해""탄핵안 14일 가결되면 대통령 직무 즉시정지…거부권 행사 못 해 변수 차단될 것""거부권도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일괄적으로 이양…특검 실효성 문제도 사라질 것"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 수령 의도적 거부?…최강욱 전법 쓰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584]
주진우 의원 11일 "이재명 대표, 별도 변호인 선임 안 하고…소송기록접수 통지도 안 받아"법조계 "소송기록접수 통지 송달돼야 실질적으로 항소심 진행되는 것…재판 지연 노린 꼼수""법 잘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방법…법원, 신속하게 재판 진행해 꼼수 용납 안 한다 보여줘야""2심 법원, 국선변호사 선임 등 조처해야…재판 지연 전략 선례로 남아 부당하게 활용될 수 있어"
尹대통령 탄핵될 경우 긴급체포 및 구속 로드맵 살펴보니… [법조계에 물어보니 583]
尹대통령 향한 내란죄 수사 속도전…이번 주말 탄핵 되면 긴급체포·구속 등 강제수사 향방 주목법조계 "탄핵안 의결 즉시 대통령 직무정지…법원도 구속영장 발부 부담감 크게 줄 것""검·경 등 수사기관 수사도 급물살 전망…대통령도 강제수사 염두하고 적극 대비할 듯""직무정지 기간 강제수사 법적 제약 없어…권한대행 체제, 국정마비 우려도 줄어들 것"
윤석열 대통령 구속되면…'사고'인가 아닌가 [법조계에 물어보니 582]
尹대통령 구속될 경우 직무수행 불가능한 헌법상 '사고'에 구속이 포함되느냐가 쟁점법조계 "구속돼도 옥중에서 직무 볼 수 있어…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 타당""아직 관련 판례와 명확한 법 해석 없는 만큼 사고로 볼 수 있을 지 의문…사법부 정치적 부담도 팽배""옥중에서 무슨 논의? 무슨 보고?…구속 상태로는 정상적인 업무 불가능, 권한대행 체제 가는 게 마땅"
[단독] 벽산엔지니어링도 법정관리 신청…중견·중소건설사 ‘도미노’
'오픈프라이머리'로 이재명 일극체제 균열 시도하지만…민주당 요지부동
홈플러스 "MBK 차입금 규모 4.3조원 아닌 2.7조원"
신상이 얼마나 털렸길래…BJ과즙세연 변호사 저격한 男유튜버
“웃거나 울면 얼굴에 끔찍한 고통이...” 원인은?
"아들 수술비 2600만원 착각해 버렸다"…8시간 넘게 쓰레기 뒤진 환경미화원들
실시간 랭킹 더보기
[MWC 2025] 바르셀로나 사로잡을 삼성D 'OLED 마법' 주목
스마트폰, 노트북, 모니터, TV…경계 없는 화질 경험 선사
[MWC 2025] LG U+가 그려낸 미래 생활상은 '익시퓨처빌리지'
[MWC 2025] KT가 선보일 AI 미래... K-컬처로 구현했다
사회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정명섭의 실패한 쿠데타
비담과 염종의 난 - 여왕은 진짜 싫어요
이진곤의 그건 아니지요
헌재의 우리법연구회 지부화(化) 저지는 당연
이기선 칼럼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특검하라!"
대출 묶고 금리 내리고…정책 엇박자에 집값 ‘불안불안’ [기자수첩-부동산]
'자유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건 국민의힘이다 [기자수첩-정치]
무르익지 않은 K-제약·바이오, 최초 타이틀에 가려진 '떫은 맛' [기자수첩-I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