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태, 미국 동의 하에 이뤄지지는 않았을 것"

11일 'Who is the Boss' 긴급토론회 개최

"중국 내 대다수 '한미일' 지속 가능성 거의 없다 봐

한중관계 회복 기대…'한미동맹' 전만 같지 않을 것"

日, '12·3 사태' 중대하게 보며 반일 정권 탄생 우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및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김희교 광운대학교 교수·이문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이유철 경희대 국제대학 교수 등이 11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주최 'Who is the Boss? 국제사회 질문에 답한다'를 주제로 열린 탄핵정국 외교 피해 최소화 긴급토론회에서 단체 사진 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안 오수진 기자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이른바 '주변 4강'이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면에서 미국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가는 가운데, 중국은 한미동맹의 균열이 감지됨에 따라 한중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를 내비치기 시작했다.

김희교 광운대학교 교수는 11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주최 'Who is the Boss? 국제사회 질문에 답한다'를 주제로 열린 탄핵정국 외교 피해 최소화 긴급토론회에서 "(중국 내)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한미일 삼각관계는 미국 바이든 정부 시절처럼 지속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단계에 오지 않았느냐 라는 방향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세 정상이 모두 자리를 물러나 있고, 그 다음 정부를 집행할 사람들은 한미일 3국 군사 동맹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다지 큰 관심이 없는 사람들로 구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라고 부연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 내부에서는 한중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싹 트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중국은 윤 정부에서도 시종일관 그래왔지만, 한중관계를 다시 원래대로 회복해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문화적 교류든, 좋은 관계로 나아가는 방향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실 윤 정부에 대해 밑으로는 엄청난 불만이 쌓였는데, 정재우 주중대사를 바꾸는 것부터 최근 일련의 훈풍을 기대하고 있던 것들이 좌절돼 앞으로 새로 들어설 정부에 대한 강력한 희망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한중관계가 전개될지에 대한 걱정과 궁금함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타국과 대비해 적극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시각을 내놓고 있으면서, 내부에서는 현 사태를 중대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여러 국가에서 '민주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환영하는 멘트가 나온 것에 비하면 일본은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과 감정이 드러났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차분하다"고 말했다.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는 일본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배려를 베풀려는 목적이 내포된 것으로 해석했다. 남 교수는 "한일 간 밀월관계 등 관계를 좋게 가져가고 싶은데 그 영향을 우려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동안 윤 대통령은 일본에서 민주주의연대 파트너, 법에 기초한 자유주의 질서를 지키는 리더 중 한 사람으로 평가됐는데, 막상 정면에서 이를 부정하는 행동을 해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스스로 발걸음이 뒤엉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차기 정부에서 반일 정권이 탄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짚었다.

러시아, '쿠데타' 소식에 경악
나토는 '우크라전' 신경만

러시아에서는 가장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거대 재난으로 분류되는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던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이문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비상계엄 사태가 러시아에서는 굉장히 섬세하고 비중있게 보도가 되고 있다"며 "정권교체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이 많다.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문제나 일본 밀착 등 외교 문제도 신경 못쓸 것이니 러시아게는 (현 사태가) 그렇게 나쁠 게 없단 반응"이라고 말했다.

반면 나토(NATO·나토)에서는 한국의 정국 혼란보다도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지 않을 것이란 우려를 더욱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유철 경희대 국제대학 교수는 "이게 과연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걱정인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걱정인 지 모를 정도로 앞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한국의 기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는 우려가 굉장히 많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영국·독일·프랑스·호주에서는 현 사안을 드라이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나토의 관점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굉장히 신경 쓰는데, 한국의 지원이 없으면 어려워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반면, 각 국가들은 지금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바로보고 이에 대해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끙끙 대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토론회를 마친 뒤 김준형 의원은 미국이 사전에 계엄령을 인지했을 수도 있단 의혹에 대해 "확실히는 모르겠으나, 미국이 한국에서 성공할 수 없는 쿠데타를 합의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보 차원을 통해 알 수도 있겠으나 윤 정부가 단순 통보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지, 의논을 해서 미국의 동의 하에 이뤄졌다는 건 믿지 않는다"는 뜻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의혹이 사실일 경우) 실패했을 때의 손해와 성공했을 때의 이익이 차이가 엄청나야 한다"며 '9·11테러 음모론'을 예시로 들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편관세에 대한 염려도 표했다. 김 의원은 "한국이 전세계에서 보편관세에 가장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면서 "그런데 우리는 제대로 된 행정부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면 윤 정부보단 낫겠지만, 이것을 전달하는 지휘관이 없어 어려움을 떠안게 될 게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