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민간투자 30주년 콘퍼런스 마무리…“내년부터 WB 등 참가”

민투제도 성과 되짚고 발전 방안 논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민간투자 3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 주최한 민간투자 30주년 기념 ‘민간투자 협력 국제 콘퍼런스’가 12~13일 이틀간 열렸다.

콘퍼런스는 지난 30년간 한국 민간투자제도의 성과를 되짚고, 앞으로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5개 세션으로 구성해 정부, 국제기구 및 학계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이 발표와 토론하는 형태로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민간투자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세션은 ‘한국 민간투자사업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주제로 진행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지난 30년간 도로와 철도,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기반시설을 적기 공급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공사비 및 금융비용 상승 등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아시아·유럽 등 세계 각국 민간투자 관련 주요 동향 및 이슈를 공유했다.

두 번째 세션은 ‘한국 민간투자의 도전 과제 및 대응’을 주제로 했다. 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와 재원조달 어려움 등 한국 민간투자사업 도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세션에서는 호주의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 인프라펀드 경험 등을 공유했다. 국내 개량운영형 사업 확대 방안과 재원조달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참여방안으로 출자전용 인프라펀드 설립 등에 관해 논의했다.

세 번째 세션은 ‘미래 지속가능한 민간투자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저출생·고령화),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대응을 위해 돌봄 등 복지,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분야에서 민간투자 확대 필요성을 살폈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민간투자사업 대표 4개 사(대우·현대·한화·금호) 및 공공기관(SH공사)에서 도로·철도·환경·교육 및 신유형 분야 민간투자사업 우수사례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세션에 참석한 해외 인사들은 한국 기업에 관심을 표하며, 본국 인프라 확대를 위한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한국 기업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다섯 번째 세션은 국토·해수·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에서 향후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과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민간투자사업 주무관청에서 향후 민자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최초로 발표한 자리다. 정책방향 공유를 통해 체계적이고 예측가능한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이번 콘퍼런스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민간투자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세계은행(WB)뿐만 아니라,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와 공동으로 정부·국제기구·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간투자 국제 콘퍼런스를 매년 개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민간투자사업의 국제 동향과 제도 현황을 공유하고, 지난 30년간 한국 기업이 국내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