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락 부동산원장 “입주예정물량 발표, 자료 수집 늦어져 지연” [2024 국감]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이 매년 상·하반기에 발표하는 향후 2년간의 입주예정물량 발표 시점이 늦어진 것과 관련해 “정확하게 발표하기 위해 실무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협의하다 보니 지연됐다”고 해명했다.ⓒ뉴시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이 매년 상·하반기에 발표하는 향후 2년간의 입주예정물량 발표 시점이 늦어진 것과 관련해 “정확하게 발표하기 위해 실무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협의하다 보니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교롭게 국감 하루 앞둔 어제 자료를 발표했다”고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이다.

안 의원은 “이달 초까지 부동산원 담당자가 발표 시기를 알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에 손 원장은 “매년 2월, 8월 발표를 해왔는데 지난 2월 발표 후 서울시 물량이 정확치 않다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지난 3월 서울시에서 새로운 내용이 나와 이를 취합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서울시에서 그저께 수정자료를 보내올 만큼 정확한 자료를 찾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소통을 잘 해 날짜를 지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부정청약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60회 이상 과다 청약자는 1669명으로, 이들이 청약한 횟수는 11만9000여회에 달한다. 당첨률은 0.6% 수준이며 한 달에 한 번 이상 청약에 참여한 청약자는 45명이었다.

과다청약자는 서울 47%, 경기 38%, 인천 9% 등 수도권에만 94% 분포했다. 과다청약자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부정청약과 관련이 있어서다.

엄 의원은 “과다 청약자 중 전국을 돌며 청약 쇼핑에 나선 투기꾼들이 많다”며 “지난 정권 부동산 정책에 책임 소재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손 원장은 “부정청약 적발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 보겠다”고 답했다.

엄 의원은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엄 의원은 “무순위 청약 제도가 대폭 완화되면서 전국적으로 청약 신청이 들어와 역대급 인파가 몰려드는 로도청약이 생기고 있다”며 “수억원, 수십억원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감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