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차량용 요소, 中 이외의 제3국서 수입 장기계약시 단가 차액 50% 보조”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취약지점 점검

‘위기대응 액션플랜’ 마련…할당관세 연장 추진

1조원 규모 공급망 분야 특화 사모펀드 조성

崔 “비축은 경제안보를 위한 ‘최후의 보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내년에는 중국 이외의 제3국에서 차량용 요소 수입을 위한 장기계약 시 단가차액의 50%를 보조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차량용 요소는 현재 중국의 수출제한 조치가 지속되고 있으나,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수급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관계부처 합동 점검·대응체계를 유지하겠다”면서 “할당관세의 적용도 연장을 추진하는 등 수입 다변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차량용 요소의 근본적 수급안정을 위해 공공비축의 대폭 확대와 국내생산 지원 등의 방안들도 면밀히 검토중에 있다”며 “내년 1분기까지 확정·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중동 분쟁 격화,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미국 대선 임박 등 우리의 경제안보와 공급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확실성과 불안감은 경제주체의 경제하려는 의지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인 만큼 정부는 공급망 리스크의 ‘사전 점검 → 조기경보 → 선제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차 회의에서 선정했던 300여개의 경제안보품목 중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경제 영향이 큰 50여개 품목에 대해 수급 불안 발생 가능성과 비축 현황, 국내 생산 및 대체수입 가능성 등 대비상황을 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수급 불안 발생 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품목별 위기대응 액션플랜을 정교하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8월 공급망안정화 앵커 기업인 선도사업자 선정을 추진한 결과 1차로 9개 부처에서 총 84개의 기업을 선정했다.

부처별로 수시로 선도사업자를 추가 선정해 5조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적시에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 부총리는 “지난달 최초로 4개 기업에 대해 1520억원의 대출을 승인했다”며 “지난 4일 1900억원의 기금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공급망기금은 대출·보증 이외에도 1조원 규모의 공급망 분야 특화 사모펀드를 조성 중에 있다”며 “내년에는 10조원 규모로 기금을 확대해 우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관 부처별로 이뤄지던 공공비축 현황을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범부처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점검한다”며 “비축은 경제 안보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