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수급추계위원회 과반 이상 의사 추천…위원장은 연구기관서 위촉

내달 18일까지 위원 추천…연내 출범 목표

보건사회연구원 내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 설치

정부 “의료계와 접점 찾고자 열린 마음으로 검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령화에 따라 급증할 의료수요에 대응하고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할 ‘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구성된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중장기 의료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 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다.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각각 설치하되 이번에는 1차년도 추계 대상 직종인 의사, 간호사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먼저 구성한다.

직종별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총 13인으로 구성한다.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나머지 6인은 환자단체·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인과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인으로 구성한다.

수요자단체 추천 위원과 연구기관 추천 위원은 모든 직종별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으로 공통으로 참여하도록 해 추계 모형의 안정성과 논의의 일관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장은 특정 직역에 속하지 않은 연구기관 추천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 전문성,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위원 추천은 내달 18일까지 진행된다. 위원 위촉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작업 실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도 설치한다.

추계기관에서 실시한 추계결과는 필요시 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가 교차검증 등을 통해 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추계모형, 방법 등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향후 추계기관은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미국의 보건의료자원서비스청(HRSA) 등과 같은 통합적 인력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직종별 특수성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종별 자문위원회도 별도로 구성·운영한다.

직종별 자문위원회 위원은 해당 직종별 대표와 추천 전문가로 구성하되 직종별 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최종적인 정책 의사결정은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수급추계 결과와 연계한 인력정책도 보건의료제도의 틀 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인력 정책은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도 영향을 받게 돼 있어 다양한 구성원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와 정책 제안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존중될 것”이라며 “정부는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구성·논의의제 등에 있어 의료계와의 접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검토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