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으로 영유아 인구 감소…내년 서울 신설 공립유치원 '반토막'

서울시교육청, 내년 신·증설 유치원 25학급에서 13학급으로 축소

"교육환경과 취원아동 수 변화에 따른 결정…공립 확대 방향은 유지"

서울시교육청ⓒ연합뉴스

저출생이 심화되며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서울에서 신규 공립 유치원을 내년부터 기존 계획의 절반 이하로 짓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영유아 인구가 적은 지역은 교육 사각지대로 남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연합뉴스 및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취학 수요 감소에 따라 내년도 서울 시내 공립 유치원 신설 계획을 기존 5개원 신설, 5개원 증설에서 각각 2개원, 1개원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기존보다 절반 이하로 신설 및 증설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7월경 교육감 공약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상황에 따라 변경할 점을 검토하는데, 올해에는 이러한 내용으로 검토·승인됐다.

해당 공약은 공립유치원 신·증설로 유아공교육 기회를 확대한다는 내용의 공약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서울의 2025학년도 공립유치원 신설 및 증설 학급은 25학급에서 13학급으로 축소된다.

2026학년도도 신설 및 증설 규모가 축소되는 상황은 마찬가지다. 원래는 2025학년도와 마찬가지로 5개원씩 신설 및 증설을 하기로 했으나, 변경 후에는 2개원씩 신설 및 증설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저출생으로 만 3∼5세인 취원 대상 유아 수가 감소하고 있어 유치원에 대한 수요도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취원 유아 수는 2020년 20만4275명에서 2023년 15만2897명으로 5만명 이상 줄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약이 바뀐 것이 아니라, 교육환경 변화에 맞게 공약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을 유지하도록 실천 계획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립보다 공립 유치원을 확대하는 방향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