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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재정 문제없다면 왜 25만원 주나, 100억씩 주지"


입력 2024.07.03 14:34 수정 2024.07.03 14:34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민주당 '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금 지급' 정면 반박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재정이라는 게 대차대조표의 대변과 차변이 맞으면 문제없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러면 왜 25만원만 주나. 10억원씩 100억원씩 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것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채 발행을 통해 재정 충당을 제시했던 민주당을 겨냥한 듯 "국채라는 걸 개념없이 방만한 재정이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도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비교하며 "대선 때도 얘기했지만 영업 규제가 과도할 뿐 아니라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예를 들어 헬스클럽을 시간제로 해서 9시 전에 문 닫게 하면 오후 8~9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다 몰릴 텐데 오히려 그게 코로나19 대응에 좋지 않은 거 아닌가"라며 "시간을 풀어줘야 하는데 시간 제한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합리하고 디테일이 없는 것"이라며 "그래놓고 대출은 해주니까 지금까지 (대출금이) 남아 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 참모진에게는 현장 소통을 많이 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시장을 많이 다녀보면 어려운 이유가 뭔지 디테일하게 알 수 있다"면서 "여러 업종별로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사업자 단체와 많이 소통하고, (단체 측에) 자세하게 물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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