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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게 1조3800억 재산분할"
노소영·최태원 동거인 위자료 변론 종결…8월 22일 1심 선고
노소영·김희영 양측 대리인만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40분간 재판 진행노소영 측 "양각각 20분간 최종 구두진술…재판부, 올바른 판단 내려주길"
30일 항소심 선고…최태원·노소영 이혼 재판서 나온 특유재산이란? [디케의 눈물 235]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30일 항소심 결과 나와…'특유재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법조계 "증여·상속 받은 특유재산, 분할불가 원칙…공동취득 재산만 인정""혼인기간 길고 가정부양 기여도 크면 특유재산, 분할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대기업 이혼소송, 특유재산 안 나누는 경우 많아…기업-가정 분리해 판단하는 것"
"살인 예고글, 솜방망이 처벌 언제까지…공중협박죄 신설해 엄벌해야" [디케의 눈물 234]
'신림역 칼부림' 이후 석달간 살인 예고글 301건 검거…처벌은 고작 '벌금형~집행유예'법조계 "살인예비죄로 징역 10년 처벌 가능하지만…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내려져""살인 예고글, '묻지마 범죄'와 궤 같이 하는 것…구속수사 및 무관용 원칙 적용해 엄벌해야""단순 장난이어도 국민들에게 공포감 유발해…공중협박죄 도입 반드시 필요한 상황"
김호중 사건, 어쩌다 이렇게 커졌나…'위험운전치상' 혐의 입증 관건 [디케의 눈물 233]
김호중, 음주 뺑소니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구속…경찰 혐의 입증 주력법조계 "사고 후 도주하고 매니저와 옷 바꿔 입어 뺑소니 입증 쉬울 것""음주수치 없어 음주운전혐의 적용 난항…'위드마크' 증거인정 안 될 수도""위험운전치상, 처벌수위 높지만 입증은 어려워…사고 전 음주량 명백히 밝혀내야"
음주단속 도망치다 사망사고 낸 운전자…항소심서 감형, 왜? [디케의 눈물 232]
피고인, 만취 운전해 40대 남성 들이받아…1심, 징역 10년→2심, 징역 8년 선고법조계 "2심, 피고인 공탁 감형사유로 반영한 것…국민 법감정과 괴리감 있을 듯""가중사유 있어도 최대 징역 8년…1심서 중형 받아도 2심서 감형 될 가능성 높아""양형기준 높이지 않는 한 처벌수위 높아지기 어려워…소신 판결 많이 나와야"
"주적은 이재명"…박정훈, 위기 속 '보수대통합' 호소
김문수, 민주당에 '멍군'…"한덕수, 문형배·이미선 후임 빨리 지명하자"
여자친구 제자 2명 산 끌고 가 협박한 교사, 잘못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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