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고액체납 특별징수반' 가동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2980명, 체납액 292억원

전체 체납자 중 상위 3%가 전체 체납액의 절반 차지

고액체납 특별징수반 현장활동 모습ⓒ송파구 제공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고액체납 특별징수반'을 가동해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역 내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980명, 체납액은 292억원이다. 또 전체 체납자의 상위 3%가 체납한 금액은 전체 체납액의 48.7%를 차지했다.

이에 구는 이달 4일 특별징수반을 가동해 고액체납자들을 직접 찾아나섰다. 경험이 풍부한 팀장급 공무원을 중심으로 2개반을 편성해 주 1회 현장 방문과 생활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

구는 올해 연말까지 총 40억원을 목표로 징수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구는 징수반을 통해 체납자를 발본색원하고 출국금지, 명단공개, 공공기록 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특별징수 불이행범 검찰 고발 등 행정제재 방안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 밖에 전국 각지 지방법원으로 출장해 숨어있는 배당금, 공탁금을 추심하는 등 적극적 현장 징수 활동도 함께 진행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구 재정 확충에 집중해 구민을 위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