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학급 해소 필요성 공감
현실적으로 어려운 학교 신축
협의체 구성 통한 합의 도출
'모듈러 교실'도 대안으로 거론
22대 총선 대진표가 확정된 가운데 충남 천안병 지역구에 출마하는 여야 후보들이 21일 방송된 TV토론회를 계기로 상호 공약 검증을 진행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창수 국민의힘 후보, 한정애 녹색정의당 후보는 교육 이슈를 중점적으로 논의하며 유권자 구애에 나섰다. 지역구 특성상 아이를 키우는 젊은 유권자가 많은 만큼, 각 후보가 관련 현안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이번 토론회는 천안시기자회와 SK브로드밴드 중부방송이 주관·주최했으며 전날 녹화가 진행됐다.
현역 의원인 이정문 후보는 지역구 내 초등학교, 중학교의 "과밀 문제는 전국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재선의원이 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21대 국회의원 초창기 때 청당동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능수초등학교를 천안시교육청, 교육부 등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 개교토록 한 경험이 있다"며 "이러한 경험을 살려 과밀 학교 문제 해소를 (차기) 의정 생활의 주안점으로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일 좋은 방법은 학교를 신축하는 문제"라면서도 "공간 등 여러 문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신축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 가장 최적의 대안은 학급 증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의 교육 특별 교부금 등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겠다"며 "'천안 학생 배치 정책 협의회'와 교육공동체 합의를 이끌어내 어떤 방안이 학생들의 수업권을 잘 보장할 수 있는지 세밀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후보는 "천안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는 사실 난개발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건축 시행사들이 법을 교묘히 악용해 4000세대 미만으로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지속적으로 과밀 학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교육부의 학교 신설 기준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4000~6000세대, 중·고등학교는 6000~9000세대 기준을 충족해야 신설이 가능하다.
한 후보는 "지난 10년간 천안시 초등학생 수가 꾸준히 줄었다"며 "2028년까지 중·고등학교의 학생 수도 현저히 감소할 것이다. 그렇다 보니 교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학령 인구 감소가 본격화될 경우, 신축·증축된 학교 활용 방안이 골칫덩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후보는 "수도권에서 모듈러 교실 증축을 한 방안으로 보고 있다"며 "우리 (천안시) 서북구에도 여러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모듈러 교실을 활용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모듈러란 골조, 실내 설비, 마감재 등을 규격화한 '단위 모듈'을 블록처럼 조립해 레고처럼 쌓아 올리는 것을 뜻한다. 조립만큼 해체도 간편해 일정 기간 사용 후 철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창수 후보는 과밀 학급 문제와 관련해 "답이 없는데 답을 만들어야 된다"며 "답을 만들어야 하는 관련 부처 그리고 정치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는 기관, 단체 등이 한자리에 모여 실현 가능한 대안부터 중장기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당선 즉시 충남도청과 도의회, 천안시청과 시의회, 충남도 교육청 등 유관 기관 및 학부모들과 함께 협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 지혜를 모으고 대안을 마련해 문제해결에 가장 앞장 서고 책임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