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갑' 與 박정훈, 국토부 장관 만나 '송파 투기과열지구 해제' 건의

"부동산 규제 빠르게 걷어내

송파 주민 재산권 보호할 것"

박정훈 국민의힘 서울 송파갑 후보(사진 왼쪽)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을 만나 송파구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건의하고 있다. ⓒ박정훈 캠프

박정훈 국민의힘 서울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가 12일 송파구 내 부동산 규제를 걷어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송파구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4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송파구는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권 전매제한을 적용받아 왔다. 이에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는 부작용이 발생해왔다.

아울러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인한 청약 자격 제한으로 청년들을 비롯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의 꿈까지 멀어지는 형국이다. 이에 주민들은 경기 불황으로 주택시장까지 얼어붙은 상황에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해달라고 지속해서 요구해오고 있다.

박 후보는 이 같은 상황에 착안해 과도한 규제인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최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난 박 후보는 송파구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함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달라고 건의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국토부 장관의 권한이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또 박 후보는 부동산 시장의 변화 속도에 맞춰 투기과열지구 재검토 주기를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송파구를 비롯한 투기과열지구가 조속히 해제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 완화로 가계 부담이 경감된다는 장점도 있다. 분양가 상한제도 해제돼 재건축과 재개발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외에도 분양권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고, 청약 조건과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중과세가 완화돼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박 후보는 "그동안 송파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민들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 받아왔다"며 "송파의 젊은 해결사로서 과도한 부동산 규제는 빠르게 걷어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