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인권 로드맵' 청사진 나왔다…'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 공개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지원, 이산 2~3세대로도 확대

北 주민 정보 접근권 강화

마곡에 46억 들여 북한인권센터 건립 등 계획 수립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2023 북한인권 국제대화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통일부가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통일미래 구현을 위한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윤석열 정부 '인권로드맵'의 기반을 마련했다.

통일부는 26일 외교부·법무부와 합동으로 북한 인권정책의 비전과 목표·방향 등을 담은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을 공개하며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북한인권 정책 추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본래 2023~25년이 '북한인권법'이 규정한 제3차 '북한인권 증진 기본계획' 수립 기간이었지만, 북한인권재단 등 법 이행에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기구들의 이사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한 국회 추천이 지연되면서 위원회 구성이 어려워 별도 종합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증진자문위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국회 추천 인사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위원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절반씩 동수로 추천해 통일부 장관이 위촉한다.

'북한인권증진종합계획'에 따라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 조사 체계화 및 실효적 책임규명,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강화 등 8개 추진과제를 설정해 향후 1년의 단기·중기·장기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에서 △북한인권 실태조사 체계화 및 실효적 책임규명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강화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해결 △북한인권 실상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북한인권 정책 추진기반 강화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 실질적 개선 △남북인권대화 및 기술협력 추진 등을 8개 추진과제를 정했다.

지난 2020년 종료된 2차 '기본계획'과 달리 이번 종합계획에는 남북 이산가족 문제의 하위 과제로 분류된 납북자·억류자 문제가 본과제로 분리됐다. 향후 1년 계획으로 통일부는 남북 간 최우선 현안으로 이산가족·납북자·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를 설정하고, 북한 당국에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촉구할 방침이다.

또 이산가족·납북자·미송환 국군포로 관련 생사 확인 및 송환 지속 요청 △미국·일본 등 국제사회와 협력 강화 △ 상징·전시·연극 등 문화적 접근을 통한 공감대 확산을 계획하고 있다.

중기적으로는 이산가족·납북자·미송환 국군포로 등 남북간 인권 현안 해결을 위해 대면 상봉, 고향 방문 등 교류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산가족 2~3세대 및 해외 이산가족과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 검사도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는 향후 이산가족 상봉에 대비해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미리 유전자 검사를 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다.

또 이전 기본계획과 달리 이번 종합계획에는 북한주민들의 정보 접근권 강화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통일부는 △향후 1년간 민간 차원의 콘텐츠 개발 등 다각적 사업·활동을 지원하고 △국제사회에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실상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들이 처한 인권 실상을 제대로 깨닫도록 하고,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추동하겠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귀순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다수 시청하며 북한 밖 상황이 당 사상 교육, 선전과 다르고 북한 주민들이 왜 힘들게 사는지 깨닫게 됐다고 진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유엔총회·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문안 협의와 유엔의 북한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에 적극 참여하며, 내년에 우리나라가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는 만큼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인권 공식회의 개최를 추진하는 등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사회에 적극 제기하기로 했다.

올해 정부 차원에서 처음 발표한 북한인권보고서는 내년 6월 다시 발간된다. 또 정부는 북한인권 실상 알리기의 핵심 허브로서 내년 46억원을 들여 서울 마곡동 일대에 '국립북한인권센터'를 짓는다. 센터장은 시민사회와의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해 민간 출신 개방형 직위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센터는 민관이 소장한 북한인권 자료를 전시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국제회의·행사 장소로도 제공해 북한인권 커뮤니티 활성화를 지원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아직 도장만 안 찍었을 뿐, 마곡 부지가 최적지임을 확인해 매입이 거의 확정적"이라며 "센터장 임명까지 구체화된 것은 없으나 이를 포함한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내년도에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내 인권 침해 가해자에 대한 책임 규명 방안도 검토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인권 침해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기록하겠다며 “이는 향후 가해자 책임을 묻는 데에 활용될 수 있고 현재 진행 중인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에 대한 사법적 문제 제기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