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 "'고향사랑e음' 플랫폼 개선 시급"

ⓒ 데일리안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고향사랑기부제가 연달아 도입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주관·운영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종합 플랫폼 '고향사랑e음'의 시스템 개선이 시급 과제로 제기됐다.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2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소관 상임위인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한국지방자치학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가 주최하고 특위가 주관한 토론회는 임호선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광섭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의 개회사,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축사로 개회했다.

토론회 발제에 앞서 임호선 의원은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1억원을 돌파한 증평군이 성공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그 요인은 바로 관계인구 형성이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관계인구를 활용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지방소멸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고향사랑기부제는 이제 첫걸음을 뗀 것과 같다. 충실한 제도 보완으로 최초의 도입 취지를 살려 고향을 살리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권선필 특위 위원장(목원대 행정학부 교수)은 ‘지역 활성화 전략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평가와 개선방안’을 발제했다. 권 위원장은 “고향기부금을 활용하는 특정 사업에 자발적인 고향기부금이 모인다면, 어느 정도 검증된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사업에 재원을 집중하는 것이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조인선 강원도 양구군 자치행정과 인구정책팀장은 “두 제도는 지역에 우월적 애착을 가지는 관계인구 창출에 활용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고향기부제를 활용해 지역에서 ‘꿀벌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민간의 사회적 기업이 있다면,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나 사무실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정기부자는 사업 관여자로 발전해 관계인구가 될 수 있고,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의 수혜자도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호 로컬그라운드 이사를 좌장으로 진행된 지정 토론에서는 '고향사랑e음' 플랫폼의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권 위원장은 “'고향사랑e음'은 플랫폼 기능이 아니라 답례품을 고르게 하는 쇼핑몰 역할에 그치고 있다. 기부 보다는 답례품 쇼핑 형태로 운영되어 고향사랑기부제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와 관련해 답례품 선택과 세금환급 방식에만 집중해 시스템을 설계한 결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광주 동구 기획예산실 김희선 인구정책계장은 토론회에 앞서 발표한 광주 동구의 지정기부 사업 ‘광주극장 100년 프로젝트’, ‘발달장애인 청소년 야구단 E.T(East Tigers)’을 소개하면서 “고향사랑e음에 사업명은 등록되어 있지만, 해당 정보를 찾아가는 접근성이 떨어진다. 기부 의지를 안고 접속한 사람들이 지역명 보다 추진 사업명을 먼저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기금사업 소개 페이지의 직관성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아무리 잘 짠 기금사업이라도 지금의 플랫폼 구조 속에서 ‘누가 기부할까’라는 걱정도 있다. 민간 플랫폼을 통해 전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8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왔던 이상범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현행 고향사랑기부에 담긴 ‘기부’ 자체에 일침을 가했다.

이상범 실장은 “반대급부 형식의 대가 없이 내놓는 것이 ‘기부’의 마음일 텐데 10만원을 내면 10만원 세액공제에 더해 30% 답례품을 받는 것을 기부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지자체 경쟁을 통한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로 인한 경직성이 지금의 흥행 실패를 만든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