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4곳만 빼고 풀어 “거래 숨통 다소, 시장 정상화엔 한계”

서울, 경기 과천·성남·하남·광명 제외하고 해제

“매수심리 단기간 회복 어려워, 거래 증가·집값 불안 없을 것”

정부가 서울과 경기 4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데일리안

정부가 서울과 경기 4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부동산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결정이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앞서 지난 10일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규제지역 해제를 발표했다. 지난 6월과 9월에 이어 11월까지 올 들어서만 3차례 연이은 규제지역 해제다.

주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위주의 해제로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구체적으론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경기도 9곳을 해제했고,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 및 인천 전 지역 8곳, 세종 등 총 31곳을 풀었다.

전문가들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라고 평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침체기엔 세제, 대출, 청약 규제 등으로 투기수요를 더 이상 제한할 필요가 없는데다 중복 규제로 인해 실수요마저 거래를 외면하자 집을 사고파는 구매층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이번 수도권의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대출규제 완화 영향으로 실수요층의 거래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며 “규제지역 해제로 취득세(1주택자 이상) 부담이 낮아지고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개선방안이 곧 마련될 것으로 보여 거래 가격을 크게 낮춘 급급매물에 대한 관심이 잇따를 수 있어 거래 숨통이 다소나마 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거래정상화 등 시장정상화를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임 연구원은 “DSR 규제가 여전해 대출받기가 쉽지 않고, 고금리로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급격한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로 매수심리가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서울 외곽지역의 경우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거래 부진이 계속될 경우 규제지역 추가 해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함 랩장은 “규제지역 해제는 청약, 여신, 세제와 관련해 구입 장애가 없어졌다는 것이지 거래당사자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라며 “규제지역 해제로 인한 빠른 거래활력을 기대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매수자의 입장에선 규제지역 해제로 인한 매입 의지가 높지는 않을 것”이라며 “과거처럼 낮은 규제의 틈새를 찾아 유입되던 공시가격 1~3억이하 소액 주택 거래나 비규제지역의 풍선효과를 노리는 투기적 가수요, 전세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 움직임이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규제지역 해제로 인한 집값 재 불안 확률은 한동안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