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추경호 “영국 감세 철회 사태, 우리와 상황 달라”

국회 국정감사서 감세 의지 밝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감세 정책 철회 계획이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영국이 감세안 일부를 철회한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도 감세 정책 철회 계획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우리와 영국은 상황이 다르다며 “영국 사태의 핵심은 건전 재정”이라고 대답했다.

추 부총리는 “영국의 감세 철회는 원래 소득세 최고구간 45%를 40%로 낮추고자 했던 부분을 철회한 것”이라면서 “(감세를 하면서) 재정지출도 늘리니 재정건전성이 악화하고 국가 채무 비율이 오르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신용등급 하향 전망이 되니 국제사회가 경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은 소득세도 최하위 2개 구간에 대해 과표를 조금 상향 조정했고 고소득자에게 더 많이 혜택이 갈까 봐 근로소득공제도 줄였다”며 “우리는 영국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영국이 감세 정책을 고민했을 때 우리 정부의 감세 정책을 참고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국은 최근 리즈 트러스 총리가 대대적 감세안을 내놨다가 글로벌 금융시장 혼란과 자국 정치권의 거센 반발에 소득세 최고세율안 등 일부 계획을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