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예산 3조7천억…서민금융·혁신성장 지원

새출발기금에 3000억 추가 편성

청년도약계좌 3500억 자금 공급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내년 예산이 약 3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보다는 5000억원 가까이 줄어든 규모다. 금융위는 서민금융지원과 혁신성장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원 관련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3조6838억원 규모로 2022년 세출예산 대비 11.4%(4727억원) 감액됐다고 30일 밝혔다.

서민금융 지원 부문에서는 우선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에 2800억원이 투입된다. 금융위는 올해 10월부터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운영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은 총 3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으로, 총 3조6000억원 수준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1조1000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내년도 본예산을 통해 3000억원 수준의 추가예산을 편성했다.

안심전환 대출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는 1300억원이 출자된다. 금융위와 주금공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45조원 규모의 안심전환 대출을 공급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할 계획이다. 올해 추경에서 109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내년 본예산에서 추가예산을 편성해 서민 차주의 상환 부담 경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혁신성장 분야에서는 먼저 혁신성장펀드에 3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된다. 기존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혁신성장펀드로 발전적으로 재편, 연간 재정 3000억원 투입으로 3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혁신성장펀드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맞게 디지털·초격차기술 등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창업·벤처기업이 초기·성숙기를 거쳐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펀드 조성에 재정출자비중을 줄이고, 투자대상 선정 등에 민간의 참여를 보다 확대하는 등 민간 분야의 혁신성장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금융위는 강조했다.

핀테크지원사업에도 140억원이 투입된다.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핀테크 관련 국제협력 강화, 박람회 개최 및 핀테크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및 핀테크 확산을 촉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에 3528억원이 편성된다. 이번 정부예산안에서는 내년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예산이 3440억원 반영됐다.

새 정부는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생활·주거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고, 그간 구체적인 도입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의를 진행해 왔다. 청년도약계좌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일정비율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다.

올해 2~3월 중 판매된 청년희망적금 예산으로도 3602억원이 편성됐다. 해당 재원으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청년에게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장려금이 만기 시 지급된다. 다만 청년희망적금은 추가가입을 재개하지 않을 예정이며, 대신 청년도약계좌를 가급적 조속히 출시해 청년도약계좌 가입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가입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270억원)과 금융정보분석원 전산망 구축을 비롯한 정보화 사업(90억원), 인건비·기본경비(403억원) 등의 기타 사업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생산적 금융 강화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