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농수산식품] 고물가에 안정책·농어촌엔 개선책…2.4% 확대

농림·수산·식품분야에 24조2402억원, 5580억원↑

물가안정·식량안보·농가소득·미래먹거리 등 중점

자연재해 능력 강화, 산림자원 육성도 확대

긴축재정을 예고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30일 발표됐다. 2023년 예산은 639조원으로 건전재정 범위에서 국정기조를 충실히 반영하되, 총지출 증가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지난 확장재정에서 상대적 예산홀대라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던 농산어촌 부문에서의 예산 규모는 농산어촌 지원에 2조5000억원, 지역거점 지원에 6000억원, 지방 재정지원에 2조원을 배정해 총 8조원 대로, 지방재정이 1조2000억원 순증되는 등 2조원 가량의 증액이 이뤄졌다.

우선 농산어촌과 관련해서는 직불금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주도의 균형발전을 통한 정주여건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데 방점을 뒀다.

특히 물가상승의 가늠자로 인식된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은 주요 작물에 대한 식량안보 확보와 농어가 소득안정 및 미래성장 산업화, 자연재해에 강한 산림자원 육성 등이 중점 반영돼, 올해 총 23조6822억원에서 24조2402억원으로 2.4% 증가했다.

먼저 물가안정을 위해 농축산수산물 할인쿠폰의 확대와 비료사료의 구매자금 지원규모를 2배로 늘려 편성했다. 할인쿠폰은 올해 590억원에서 1000억원 가량을 늘린 1690억원(1인당 1만원)으로, 사료구매자금 지원은 3550억원에서 내년에 6450억원을 늘린 1조원으로 물가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생산자물가가 연속 상승한 가운데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배추를 고르고 있다. ⓒ뉴시스

또 탄력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긴급가격안정자금도 7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늘려 특히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밀과 노지채소·과수·과채 등 계약수매 융자규모, 채소가격안정제 물량을 확대한다. 주요 수산물의 비축물량도 1만3000t에서 3만2000t까지 확대한다.

식량안보 측면에서는 가루쌀 산업화에 신규로 107억원을 투입하고 밀·콩 생산단지 조성 지원과 신기술 보급 및 전략작물직불제(밀·콩 이모작, ha당 250만원) 도입 등 핵심작물 생산을 촉진키로 했다. 관련해 국제곡물 유통망 지분인수 지원(13억원)과 농업기업 해외진출 확대 등 수립선 다변화도 추진된다.

농어촌 소멸 등 위기에 봉착한 농어가에는 소득안정 강화 측면에서 농업직불금 기본형 2조5805억원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3000억원(56만명)을, 수산공익직불제 933억원에 더해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을 대상으로 한 직불금을 신설해 512억원을 투입하는 등 안정적 소득기반을 확충토록 할 예정이다.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과 농촌공간정비 확대에도 415억원을 늘려 배정하고, 민간역량을 활용한 어촌신활력 사업의 신규 착수에 444억원(60곳)을 배정했으며, 고령 농어민을 위한 건강·연금 보험료와 농지연금에 대한 지원도 40억원·73억원이 올해보다 각각 증액돼 358억원·96억원이 배정됐다.

스마트 농어업, 청년 농업인 육성과 함께 미래성장 산업화에는 임대형 스마트팜과 노지 스마트농업에 각각 615억원·57억원을 들이고 농업용 로봇 3종에 대한 실증에 30억원과 수산 기자재 클러스트에 14억원을 새로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의 농어촌 유입정착을 위해 영농정착지원금을 152억원 늘린 541억원을, 스마트팜·주택·농지 패키지 지원에 1000억원을 들여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기록적인 폭우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의 우려에 산림자원을 확대 육성하고 산림복지 서비스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산림헬기 1대와 고성능 산물진화차량 9대, 장비보강 및 임도지원에 264억원을, 친환경 벌채에 13억원 등을 투입해 재해대응력을 높이고 동서트레인 조성에 15억원, 노후자연휴양림 시설개선에 40억원, 사회적약자 산림펀의시설 확충에 9억원 등을 늘려 확대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