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제서야 부산 떠는 정부, 세 모녀 건보료 연체 알면서 통보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세 모녀 건보료 체납 정보 파악하고 위기 정도 낮다고 판단

지난달 화성시가 위기 대상 발굴 조사 벌이면서 공적 감시망에 인지

尹대통령 “특단의 조치 필요”…정부,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

26일 전국 시도 복지국장 간담회 진행…취약계층 적시 지원 방안 협의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지난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원 세모녀 사망사건 관련 긴급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투병 및 생활고로 세상을 떠난 세 모녀를 고위험군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수원 세 모녀는 정부의 빅데이터 활용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상 ‘건강보험료 연체’ 단독 변수 보유자로, 중앙 복지 위기 가구 발굴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단전, 단수, 건보료 체납, 금융연체,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등 34종의 위기정보를 수집·분석해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예측, 고위험군(상위 2~3%)을 선별해 지자체에 통보한다.

고위험군 선별은 각 위기 정보의 특성 등을 고려한 산술식에 따라 점수화해 이뤄지며, 위기정보 해당 개수 등을 고려해 담당자들이 선별하는 가구 등이 추가되기도 한다.

전체 위기정보 입수자 명단도 지자체에 제공되지만 이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사각지대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 불과하다.

2022년 3차 기준으로 12만3000명 수준인 ‘중앙 복지 위기 발굴 대상자’와 달리 전체 위기정보 입수자는 544만1000명에 달해 현실적으로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수원 세 모녀의 건보료 체납 정보를 파악했지만, 시스템 설계상 비교적 위기의 정도가 낮다고 판단되면서 이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6월부터 8차례에 걸쳐 지자체에 건보료 체납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연계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화성시가 지난 7월 올해 4차 자체 위기 대상 발굴 조사를 벌여서야 이들의 상황이 공적인 감시망에 인지됐다.

화성시는 지난달 이들의 주소지로 등록된 집에 보험료 체납 사실과 복지서비스 안내가 담긴 우편물을 보냈고, 이후에도 보험료 납부가 이뤄지지 않자 주민센터 직원이 주소지를 방문하는 등 상황 파악에 나섰다.

그러나 이들이 10여 년 전 화성시에 있는 지인 집에 주소를 등록한 뒤 2020년 2월 수원으로 이사를 하고도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은 탓에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았고, 지자체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복지부는 전날 이 사건과 관련한 보완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건강보험료 1년 이상 장기 연체자에 대한 지자체의 기획 발굴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복지 정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그런 주거지를 이전해서 사는 분들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이후,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조규홍 복지부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전문가 간담회가 긴급 개최됐는데,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오는 26일엔 전국 시도 복지국장 간담회를 열어 취약계층을 적시에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