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라임·옵티머스 조사 검찰과 협조…공매도 점검 계획"

"피해자 보호 적정성 중점"

"시장교란 행위 여부 관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둘러싼 조사와 관련해 검찰과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증권사 등 기관의 대량 공매도 논란에 대해서는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6일 진행한 기자단과의 간담회 질의응답에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대산 조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필요한 부분은 검찰과 잘 협조해 금감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하려는 마음이고, 그 과정에서 또 시스템 운영상 당연히 점검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한 번 챙겨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찰이 관련 운영자들 중 문제 있는 사람들을 이미 구속해 검찰에서 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감원 검사의 중점은 금융기관 내지는 어떤 금융기관의 운영상의 적정성이나 피해자 보호의 적정성 측면을 보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최근 우리은행에서 불거진 700억원에 이르는 직원 횡령 사태와 관련해서는 "지금 제재의 범위라든가 대상에 대해 정해진 건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내부통제와 관련된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과 벌어진 일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지우는 것은 좀 차원이 다르다"며 "실효적인 내부통제 기준이 마련돼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고경영자 등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한 책임 추궁이 전혀 안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은행권의 대규모 이상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외환거래법상 각종 의무 규정의 목적 등 본질을 훼손하지 않았는지 점검하는 게 1차적"이라며 "혹여 그 과정에서 업체와 유착 때문에 그렇다면 개개인에 대한 징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원장은 "주식 하락 국면에 공매도가 집중됐던 기관이나 증권사에 대한 실태 점검은 필요하다"며 "실제로 구체적으로 실태 점검과 검사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은 이익을 많이 취한 시장 교란성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냐의 문제로 귀결이 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패스트트랙이라도 지금 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과도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와 강방찬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 등의 자산 운용 불법 투자 혐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선 "결론적으로 자산운용사 전반에 대한 검사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강방천 전 회장은 최근 차명투자 의혹 등으로 금감원 조사를 받으면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고,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도 지난 6월 차명투자 의혹 등으로 금감원 조사를 받은 뒤 대표직에서 물러난 상태다.

이밖에도 이 원장은 "지금 상황에서 금감원의 과제는 건전성 및 유동성 관리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이라며 "연말까지는 건전성이라든가 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게 첫 번째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