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6일(화) 오늘, 서울시] "반지하 주택 주민들 어디로 가나" 비판 일자 대책 발표

추가 부담 없이 임태주택 이주 지원 방침…공공임대주택 23만 호 이상 공급 계획

반지하 가구 지상층 옮길 때 '특정 바우처' 신설…월세 20만원 최장 2년 지급

건설현장 공사 대금 체불 점검, 17~31일 중 닷새간…분쟁 '하도급 호민관' 해결 유도

하반기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2만4000대 추가 지원

침수 피해를 입어 진흙탕으로 뒤덮인 신대방 소재 반지하 주택. ⓒ데일리안

1. 서울시 "반지하 임대주택 이주 돕는다…재건축 23만호 확보"

집중호우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20년 내 차례로 없애겠다고 발표한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에 사는 주민들은 어디로 가란 말인가"라는 비판이 강하게 일자, 이들이 추가 부담 없이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우선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벌여 시내 약 20만 가구인 반지하 주택의 정확한 위치와 침수 위험성, 취약계층 여부, 임대료와 자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는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 재건축으로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다. 2042년까지 재건축 연한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258개 단지, 약 11만8000 호를 재건축하면서 용적률을 상향하면 기존 세대의 2배 수준인 약 23만 호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해당 주민들에게 주거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반지하에 사는 가구가 지상층으로 옮길 때 월세를 보조하는 '특정 바우처'를 신설해 월 20만원씩 최장 2년 간 지급한다.

2. 서울시, 건설현장 공사 대금 체불 특별 점검

서울시는 추석을 앞두고 건설 현장 공사대금 체불 현황을 특별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점검은 17일부터 31일 이내에 5일 동안 이뤄진다. 변호사와 노무사, 기술사 및 서울시 직원으로 점검반을 꾸려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임금 체불 우려 현장으로 선정된 10곳을 점검한다.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적정 여부 등이 주 점검 대상이다. 분쟁이 있다면 변호사와 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하도급 호민관'을 통해 해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3. 서울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보조금 지원…25억 2000만원 예산 확보

서울시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하반기 2만4000대 추가 지원해 연내 총 13만9000대를 보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특히, 가정용 노후 일반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는 일반 가정에 대당 10만원을, 저소득층에는 대당 6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추가로 지원하는 예산은 총 25억2000만원 규모이다. 또 공동주택 중앙난방을 개별난방으로 전환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의 보일러를 교체할 경우에도 지원한다.

이달 22일부터 가정용 보일러 인증시스템(greenproduct.go.kr/boile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