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당 정치 예비군' 된 시민단체…부패·타락 뿌리 뽑아야"

"징벌적 환수 등 후속대책 마련해야"

"부처별 시민단체 지원 검증도 필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성일종 정책위의장(왼쪽),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함께 참석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일부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예비군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면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시민단체의 부패와 타락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력이 세금으로 시민단체를 지원하면 시민단체는 정치적 지지로 보답했다"고 지적했다.

우선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제정된 이래 시민단체는 국가로부터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며 "그 결과 시민단체는 비약적으로 증가했지만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 오히려 민주당과 유착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대선 시기 시민단체 카르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시민단체의 불법이익 전액환수를 한 줄 메시지로 공약했다"며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시민단체에 대한 정기감사, 회계부정에 대한 징벌적 환수조치, 투명한 회계시스템 도입 등 구체적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8일 감사원이 정부 부처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 1716개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 특별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며 "특별조사국 감사 인력을 투입하는 등 강도 높은 특별감사를 예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 국회는 결산시즌이다. 행안부, 통일부, 외교부, 문체부, 환경부, 여가부처럼 시민단체 지원 건수가 많은 부처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회계부정은 물론 지원사업 타당성과 사업선정 과정의 공정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각 상임위를 중심으로 가짜 일자리 사업, 이념편향 사업, 이권 카르텔 사업, 전시행정 사업 등을 집중 점검해야 한다"며 "과거 사업이 공공성과 효율성 부족에도 관성적으로 지속한 부분이 없었는지 엄정하게 따져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