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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금)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주호영, 김성원에 "엄중 경고"…당 안팎선 '부글부글' 등


입력 2022.08.12 07:30 수정 2022.08.12 00:48        김미나 (wlswnalsk@dailian.co.kr)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동작구 사당동을 방문해 수해 복구 작업을 지원하던 중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말하고 있다. ⓒ채널A

▲주호영, 김성원에 "엄중 경고"…당 안팎선 '부글부글'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성원 의원의 경솔한 발언에 대해 "엄중 경고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이고 당내에서도 '솜방망이' 경고에 그쳤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분위기다.


11일 오후 취재진과 만난 주 위원장은 "제가 처음에도 국민 정서에 안 맞는 농담, 심지어 사진 찍는 것도 하지 말라고 했다"며 "엄중 경고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이) 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고생하는데 자기 때문에 빛이 바래졌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말했다)"며 "(미안한 마음에) 죽으려고 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앞서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사당동 수해지역 피해복구 봉사활동 자리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찍히게"라고 말했다가 뭇매를 맞았다. "사려 깊지 못했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즉각 사죄했지만, 성난 민심은 쉬사리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검수완박' 무력화 칼 빼든 한동훈…野 "전면전 선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안을 오는 12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데 주력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법사위에서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검찰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살펴보면 먼저 직원남용과 공직자·선거 범죄 일부가 '부패' 범죄로, 방위사업 범죄 중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은 '경제' 범죄로 다시 분류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다. 이는 9월 시행될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오랫동안 논의돼 왔던 역사성 있는 내용"이라며 "이것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우회 통로로 또 대통령령을 활용하겠다고 한다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檢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쌍방울 횡령' 통합…본격 수사 시작되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쌍방울 그룹의 횡령' 혐의 등 사건을 통합 수사하기 위한 팀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전담 수사팀을 조직하면서 이 의원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최근 김형록 2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하고,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가 참여하는 통합 수사팀을 새로 편성했다.


검찰은 다만 이번에 합동 수사팀을 꾸린 것은 이 의원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비롯해 공공수사부가 담당하고 있는 각종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형사6부 현직 수사관이 쌍방울 그룹의 한 임원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것도 이 수사팀 편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미나 기자 (wlswnal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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