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8일(월) 오늘, 서울시] 광화문광장 '행사 사용료' 인상 검토

육조마당과 세종대왕상 앞 놀이마당 2곳 대상

치솟는 서울 외식 물가 고려…3만 여명 아동 대상

200억 원 규모 융자 지원…10월 중순까지 신청

파노라마로 바라본 광화문 광장.ⓒ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1. 광화문광장 '행사 사용료' 인상 검토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일부 영역 사용료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광장 사용료 인상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사용 허가 영역은 광장 북측의 육조마당(2492㎡)과 세종대왕상 앞 놀이마당(2783㎡) 2곳으로 계획됐다. 광장 사용료는 광장에서 행사를 여는 등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때 부과하며, 시민들의 일상적인 광장 이용은 요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시는 2009년 개정된 조례에 따라 낮에는 1시간당 5만2750원, 밤에는 6만8575원이 드는데, 물가상승률과 공시지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사용료를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아직 검토 단계라 행사 사용료 인상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시는 이달 말께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재개장과 더불어 집회와 시위 공간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시의 광화문 광장 내 집회·시위 규제에 더해 사용료 인상 움직임까지 보이자 반발하고 있다.

2. 서울시 결식아동 급식 단가 이달부터 7000원→8000원 인상

서울시는 최근 치솟는 외식 물가를 반영해 이달부터 결식아동 급식 단가를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 서울시 결식아동 급식 단가 7000원은 보건복지부 아동 급식 지원 단가 권고 금액에 비해 낮은 금액은 아니지만, 서울지역 외식물가를 고려했을 때 양질의 식사를 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 시내 결식 우려 아동은 총 3만여명으로 아동 급식카드, 지역아동센터, 도시락 배달 등을 통해 급식을 지원 중이다. 인상된 급식 지원 단가는 해당 급식 지원 방식에 모두 적용된다.

3. 서울시, 식품자영업자 1%대 저금리 융자 지원

서울시는 식품자영업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총 200억 원 규모로 융자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융자 시행 결과, 약 113억 원(57%)을 집행했으며 나머지 87억 원을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는 10월 중순까지 신청해야 한다.

융자 상품은 ▲시설개선자금 ▲육성자금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이다. 대상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소, 모범음식점 등이다. 식품진흥기금은 모든 융자상품이 연 1.0%의 낮은 금리를 제공하며,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단, 식품제조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