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공급책 10일 전후 발표…임대차 정상화 규제 아닌 인센티브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달 10일 전후로 '250만호+α'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임대차 시장과 관련해선 '규제로 강제하기 보단 인센티브를 부여해 시장을 정상화 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대구·경북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해 공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질의했고, 원 장관은 미세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원 장관은 "양적인 부분보다도 내용적인 면에서 제대로 된 공급 혁신이 필요하다"며 "250만호+α는 공급 능력을 뜻하는 것이고, 장기적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내용 구성에 관해서는 당연히 변화하는 경기 상황과 수급 상황을 보면서 미세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헀다.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가장 잘못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강 의원의 후속 질의에는 "내용 면에서 공급이 수요와 전혀 맞지 않았고, 그나마 나온 공급대책이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에 대한 제도개선을 두고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심 의원이 '전세난의 원인이 임대차 2법 때문이 아니라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증가 때문'이라고 지적하자, 원 장관은 금리 뿐 다른 요인도 작용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임대차보호법 관련) 대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폐지냐 개정이냐는 언어의 강도를 좀 세게 한 것"이라고 했다.

심 의원은 재차 임대차법 개선을 반대 의사를 드러내며 '신규 전세 계약 보증금 인상률 5% 제한'과 '집주인 실거주 여부 증명 방안' 등 제도 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심 의원과) 문제는 똑같이 보고 있다"면서 "일방적으로 법으로 강제하면 시장 전체가 비정상화되는 측면이 있어 제도적 규제보다 어떻게 인센티브를 줘서 제도를 작동하도록 할지 문제의식을 갖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해 6개월간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고, 오는 9월에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