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혁신 과제 50건 우선 추진…1조6000억원 투자 창출

‘경제 규제혁신 TF’ 및 7개 작업반 구성

‘기업현장 투자대기 프로젝트’ 적극 발굴

8월말 차기 경제 규제혁신 TF 개최 추진예정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지난 6월 23일 발표한 ‘경제 규제혁신 추진전략’에 따라 지난 1개월간 민관협력 아래 경제분야 핵심 규제혁신 과제 발굴에 매진한 끝에 총 50건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1조6000억원 이상의 민간투자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28일 정부는 ‘경제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지난 6월 23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 경제 규제혁신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회의에서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또 규제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TF’와 7개 작업반을 구성했다.

이어 6~7월 중 총 14회에 걸친 실무협의를 통해 핵심 규제혁신 과제별 세부 개선방안과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어 이달 9일 즉시개선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51건에 대해 경제규제심의기구 검토를 진행했고 1차 개선과제 50건이 도출됐다.

경제 규제혁신 TF 조직도 ⓒ기획재정부

정부는 무엇보다도 규제로 인해 기업의 투자가 중단 또는 지연되고 있는 ‘기업현장 투자대기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했다. 이번 개선 규제 해소로 1조6000억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기업의 조선소 협동로봇 안전성 규제개선에서 3200억원, B기업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시설 산단 입주 허용에 3000억원, C기업인 생분해플라스틱 활용기반 마련 1조원 투자 등 3건의 현장애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번 규제혁신은 민관의 신속한 합의를 통해 1개월이라는 짧은시간에도 6개 분야 50건의 과제를 발굴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규제혁신 전 과정에서 민간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점도 특이점이다.

분야별 규제혁신 주요과제는 ▲현장애로 해소 ▲신산업 창출 ▲보건·의료 혁신 ▲환경 ▲입지 ▲금융 등 6개 분야별로 나눠 추진하기로 했다.

대표적 사례로 정비 사업장 외에서 무선 업데이트 시스템(OTA)을 통한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를 허용해 전기차 등 차량소비자의 정비 편의를 제고한다.

휴대용 방사선 장비를 병원 밖에서 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친환경선박산업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암모니아 추진선의 건조·운항 기준도 마련한다.

정부는 앞으로 TF 작업반 내에서 과제 추진상황을 지속점검하면서 필요시에 작업반별 과제 추진현황을 TF안건으로 상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기업, 협단체, 연구기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기업·시장수요가 큰 과제발굴에 집중할 계획이다. 국민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합리적 개선방안도 모색한다.

한편, 정부는 경제분야 핵심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해 8월말 차기 경제 규제혁신 TF 개최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