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규모 66조원' 지방공공기관…방만경영 구조조정 들어간다

행안부, 새 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 발표

경찰국 신설 관련 '총경회의' 입장 발표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정부가 부실·방만 경영한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오후 한창섭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 방향은 지방공공기관의 부실·방만 경영에 따른 생산성 하락을 개선하기 위해 기능 통폐합, 부채 집중관리 등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공공기관은 2016년 155곳에서 2021년 1244곳으로 5년새 189곳이 늘었다. 그러나 부채 규모는 66조원, 부채 비율은 33.8%에 달한다. 특히 부채 규모가 1000억원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곳은 지방공기업 29곳(7.0%), 지방출자·출연기관 118곳(14.2%)이나 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구조개혁 추진 ▲재무건전성 강화 ▲민간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 등 4대 혁신과제를 추진한다. 행안부는 구조개혁을 통해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 스스로 유사 기능 통폐합을 하고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을 정비하도록 한다.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공공기관 중 부채규모가 1천억원을 넘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은 부채를 집중 관리한다. 또 부실사업과 비핵심자산은 정리하도록 하고, 이행력 확보를 위해 경영평가의 재무성과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민간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지방공공기관의 정보나 자원 공유를 확대하고, 공공구매제도를 개선한다. 또 지방공기업과 협력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플랫폼도 구축한다. 아울러 지방공공기관의 설립부터 운영, 해산까지 관리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인사·보수 등을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문제는 국가공공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선 8기 지자체도 지방공공기관 혁신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행안부는 혁신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우수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