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경 금통위원 “물가, 3분기 고점 후 하락…점진적 금리 인상 바람직”

기대인플레 안정 없이 긴축 중단하면 피해 커

물가안정 우선…취약부문 부실화 대비해야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27일 ‘한은금요강좌’에서 ‘통화정책 기조변화 배경과 리스크 요인’이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행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지난 13일 한은이 사상 첫 기준금리를 0.5%p 올린 빅스텝을 단행한 배경에 대해 “물가안정을 우선시하면서 성장 손실 비용을 감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경제·금융상황을 감안하면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금리 인상 속도는 점진적인 인상 경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 위원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한은금요강좌’에서 ‘통화정책 기조변화 배경과 리스크 요인’이란 주제로 진행된 특별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8월 통화정책 정상화를 위해 기준금리를 올린데 이어 올해 4월에도 기준금리를 연속 인상했다. 이어 지난 13일에는 빅스텝을 밟으며 인플레 잡기에 나섰다.

서 위원은 “금리인상의 물가 파급시차가 수개월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완화조정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기대인플레이션을 통한 2차 파급효과를 완화하고 고물가 국면의 고착화를 방지하는 데 유효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은의 실증분석 결과 기대인플레이션과 물가 간 상관관계는 저물가 국면보다 고물가 국면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며 “금리인상이 기대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효과도 고물가 국면에서 뚜렷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분간 경제성장률이 잠재수준을 상회하는 가운데 물가급등세가 지속될 전망이어서 물가안정을 우선시하면서 다소의 성장 손실 비용을 감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자본유출 우려와 금융불균형 지속도 금리인상 요인으로 꼽았다. 경상수지 흑자 축소, 내외국인의 해외투자 확대 등 외국인의 증권투자 순유출 등으로 지난해 4분기 이후 외환수급이 순유출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그는 “경각심이 커졌고, 원화절하 압력과 외채증가 유인을 완화하기 위해 내외금리 차의 빠른 역전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강조헸다.

최근 통화정책 관련 리스크 요인으로는 하반기 이후 불확실한 경기전망과 물가상승률, 채무상환 부담 증가, 재정적자 등을 꼽았다.

서 위원은 “물가상승률은 당분간 6%를 상회하다가 3분기 고점을 보인 후 서서히 하락할 전망”이라며 “내년에도 수요와 공급측면의 압력이 지속되면서 3%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일 것이며, 특히 겨울철 에너지가격이 급등할 경우 물가 고점은 이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민간부채가 고소득, 고신용 차주를 중심으로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금리상승에 따른 금융시스템 리스크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가계·기업의 취약차주, 청년층 과다채무자, 유동성부족 자영업자 등 취약부문의 부실화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리인상이 소득·자산 불평등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금리정상화는 자산불균형 완화를 통해 소득불균형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인플레이션 억제를 통해 필수재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의 지출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의 높은 지속성이 예상되고,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화정책 긴축을 중단하면 추후에 인플레이션 재발로 더 큰 폭의 금리 인상과 성장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역사적 경험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물가의 상승압력이 지속되는 동시에 성장의 하방압력이 확대되면서 성장-물가 간 상충(trade-off) 관계가 심화된다면 정책결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 경우 현재와 미래의 성장과 물가의 상충관계, 성장·물가 경로를 조심스럽게 점검하면서 적절한 통화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